[글로벌 Shorts]🌏

대책없는 배치 연장에 번아웃 온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전단 승무원등 https://x.com/aaronparnas/status/2087990297208733899?s=52&t=3RVBISJEGyUtRH0B59Tv2A

https://x.com/meidastouch/status/2088355693699145875?s=52&t=3RVBISJEGyUtRH0B59Tv2A

https://x.com/osint613/status/2088362891300815325?s=52&t=3RVBISJEGyUtRH0B59Tv2A

https://x.com/acyn/status/2088314053093728562?s=52&t=3RVBISJEGyUtRH0B59Tv2A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815_0003750400

📝. 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판결…유럽 온라인 규제에 파장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외로움, 괴롭힘, 인지 발달 저하 등을 막기 위해 9월부터 신규 가입을 차단하고 내년 1월부터 기존 계정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를 검토 중인 각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판론자들은 의무적 연령 확인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기술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유럽 각국의 온라인 연령 제한 도입 노력이 복잡해지고, EU 차원의 공동 대응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FRANCE’S TOP COURT BLOCKS SOCIAL MEDIA BAN FOR UNDER-15S FRANCE’S CONSTITUTIONAL COUNCIL HAS BLOCKED A LAW THAT WOULD HAVE BANNED CHILDREN UNDER 15 FROM USING SOCIAL MEDIA, RULING THAT THE LEGISLATION WAS UNCONSTITUTIONAL. THE LAW, CHAMPIONED BY PRESIDENT EMMANUEL MACRON, WAS INTENDED TO ADDRESS CONCERNS ABOUT LONELINESS, BULLYING AND THE IMPACT OF SOCIAL MEDIA ON TEENAGERS’ COGNITIVE DEVELOPMENT. IT WOULD HAVE PREVENTED UNDER-15S FROM CREATING NEW ACCOUNTS FROM SEPTEMBER, WITH A FULL BAN ON EXISTING ACCOUNTS PLANNED FOR JANUARY. THE RULING COULD HAVE WIDER IMPLICATIONS A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CONSIDER SIMILAR RESTRICTIONS ON YOUNG TEENAGERS’ SOCIAL-MEDIA USE. CRITICS ARGUE THAT MANDATORY AGE VERIFICATION COULD BE TECHNICALLY DIFFICULT, THREATEN PRIVACY AND CREATE PROBLEMS FOR TECHNOLOGY COMPANIES. FRANCE’S DECISION MAY THEREFORE COMPLICATE EFFORTS ACROSS EUROPE AND ELSEERE TO INTRODUCE STRICTER ONLINE AGE LIMITS, ILE INCREASING PRESSURE ON THE EU TO DEVELOP A COMMON APPROACH TO PROTECTING CHILDREN ONLINE. 코멘트: 프랑스의 위헌 판결은 아동 보호와 표현의 자유, 기술적 실현 가능성 간의 충돌을 보여주며, 각국이 청소년 SNS 규제를 도입할 때 헌법적 정당성과 국제적 조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프랑스헌법위 #SNS금지 #청소년보호 #EU규제 #위헌판결 (Insight: @⁠pcstfu | Source: @⁠marketfeed | Disclaimer: 면책조항, 모든 메세지 확인 없고 착오가 중대하게 있을 수 있음. 모든 투자 책임은 독자에게 일체 귀속됨.) ──────────── https://t.me/batbat_field/2389

[2026.08.15. 글로벌 쇼츠] 📧 The Economist 📰 [사법] 루이지 만조네, UnitedHealthcare CEO 총격 스토킹 혐의 유죄 인정 🏛️ [정치] 佛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 제동…마크롱에 타격 📰 [사회] 표절 논란 케임브리지 교수 제이슨 아데이, 런던서 숨진 채 발견 💰 [경제] 소매판매 부진에 美 단기 국채 금리 하락…금리 인상론 약화 🏛️ [선거] 잠비아 선관위, 개표원 피습에 중단했던 총선 개표 재개 🌐 The New York Times 🛡️ [안보] 항모 USS 링컨의 문제, 개전 초 美 기지 피격과 연결 📰 [사법] 루이지 만조네, 총격 스토킹 혐의 유죄 인정 🛡️ [분쟁] 軍이 팔레스타인인 못 지키는 사이…이스라엘 지도부는 정착민 두둔 🏛️ [정치] 의회 주식거래, 중간선거 공격 소재로 부상 📰 [사회] 표절 의혹 케임브리지 교수 제이슨 아데이 숨진 채 발견 🌐 The Guardian 🏛️ [정치] 佛 최고법원, 마크롱의 15세 미만 SNS 금지 방침 차단 ⚡ [에너지] BP, 트럼프 행정부 연관 기업과 베네수엘라 해상 가스전 개발 📰 [재난] 일본 '기록적' 폭우로 5명 사망…공항서 수천 명 발 묶여 📰 [사회] 니제르서 납치됐던 美 선교사, 9개월 만에 석방 📰 [사회] BBC, 명예훼손 소송서 트럼프 자녀·사위 소환 추진 🌐 CNN 🏛️ [정치] 엡스타인 사건 판사 "국민은 무슨 일인지 알 권리 있다" 🛡️ [안보] 美 육군, 텍사스 추락 참사 후 아파치 헬기 훈련 전면 중단 📰 [재난] 하와이, 수십 년 만에 첫 허리케인 상륙 가능성…'랄라' 강화 📰 [사회] 살인율 1950년대 이후 최저…트럼프 "내 성과" 자평 🎨 [문화] 케네디 센터, 건물에 트럼프 이름 복원·보수 위해 휴관 🌐 Al Jazeera 🛡️ [분쟁]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을 美 '영토'로 선언"…이란 전쟁 와중 ⚡ [기후] 폭염 속 유럽 전역 산불 확산…기록적 고온 🛡️ [분쟁] 이스라엘 군인들, 쿠스라서 '테러' 정착민 비호 의혹 📰 [재난] 에트나 화산 분화·화산재로 시칠리아 최대 공항 폐쇄 🛡️ [안보] 트럼프, 항모 USS 링컨 정신건강 우려 일축 🌐 BBC News 🛡️ [인권] 아프간 여성들 "탈레반 5년, 삶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 [분쟁] 활동가들, 정착민에 포위된 팔레스타인 주민에 구호품 전달 시도 📰 [재난] 일본 '기록적' 폭우로 8명 사망 ⚡ [기후] 크로아티아 산불로 수십 명 부상·수천 명 대피 🏛️ [정치] 英 최고법원, 15세 미만 SNS 금지 차단 🌐 CGTN Europe 🛡️ [분쟁] 이란·美,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동시 주장 ⚡ [기후] 세르비아, 델리블라트 사막 자연보호구역 대형 산불과 사투 🤖 [과학] 유럽, 남쪽으로 가로지른 개기일식 관측 🏛️ [정치] 패라지, 英 의회 복귀했지만 앞길엔 난관 🎨 [문화] 中 신작 애니 '모든 소원이 이뤄져' 런던 개봉

W: 왜 당신에게는 에어포스 원 탑승이 너무 위험했는데, 언론에게는 그렇지 않았나요? Trump: 사실, 제가 탑승한 비행기가 더 큰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릴 가능성이 더 높은 비행기였으니까요. 뭐라고? https://x.com/rpsagainsttrump/status/2087538724443684964?s=52&t=3RVBISJEGyUtRH0B59Tv2A

[단독] "대미투자 빨리 안하면 한국 관세인상" https://naver.me/GzdZodME

대책없는 배치 연장에 번아웃 온 에이브라함 링컨 항모전단 승무원등 https://x.com/aaronparnas/status/2087990297208733899?s=52&t=3RVBISJEGyUtRH0B59Tv2A

https://x.com/pelositracker/status/2087964576126013557?s=52&t=3RVBISJEGyUtRH0B59Tv2A

[2026.08.14. 글로벌 쇼츠] 📧 The Economist 🇨🇳 [미중] 백악관 "中, 40여국 우회해 美 관세 회피"…연 260억 달러 세수 손실 추정 🛡️ [중동] 이스라엘군, 서안지구 쿠스라서 자국 정착민 강제 철수 작전 🛡️ [전쟁] 러 드론, 우크라 최대 다뉴브 항구 이즈마일 곡물 허브 타격 🏛️ [사법] 美 연방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반유대주의 소송 기각 ⚡ [에너지] 루마니아, 다뉴브강 수위 사상 최저에 마지막 원자로 가동 중단 🌐 The New York Times 🤖 [사이버] 트럼프, 美 기업의 사이버범죄자 대상 해킹 허용 🏛️ [사법] 연방판사, 트럼프 행정부 대(對)하버드 반유대주의 소송 기각 🎨 [문화] 케네디센터 이사회, 건물에 '트럼프' 이름 새기기로 의결 🏛️ [정치] 美, 미네소타 이민 단속 중 좌파 성향 단체 조사 🏛️ [사법] 항소법원, 트럼프의 '외국인 적성국법' 활용 핵심 쟁점 회피 🌐 The Guardian 📰 [보건]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확산…6번째 주(州)까지 번져 🏛️ [선거] 잠비아 대선, 현직 대통령의 정적 사망 그림자 드리워 🛡️ [외교] 日, 푸틴의 쿠릴열도 방문에 "절대 용납 불가" 비판 🛡️ [안보] 폴란드, 바르샤바서 우크라계 미국인 암살하려던 러 음모 저지 📰 [항공] 인천공항,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국제선 최다 이용 공항 등극 🌐 CNN ⚡ [기후] 열대폭풍 '랄라' 하와이 접근…폭우·높은 파도 예고 📰 [재판] 투팍 살해 혐의 듀언 데이비스 재판 배심원단 확정 🎨 [문화] 케네디센터, 트럼프 이름 복원·2년간 폐관 표결 🏛️ [사법] 엡스타인 사건 판사 "국민은 무슨 일인지 알 권리 있다" ⚽ [스포츠] "다저스는 다른 야구를 한다"…MLB 미래 바꿀 철학 🌐 Al Jazeera 🛡️ [중동] 이스라엘, 가자 공습으로 경찰서장 등 2명 사망 📰 [재난] 멕시코 "콜롬비아, 우리 지진 구조대 파견 거부" 🏛️ [선거] 잠비아 대선, 무엇이 걸려 있나 📰 [사고] 로마 남부 이탈리아 탄약 공장서 대규모 폭발 🛡️ [분쟁] 수단군 "RSF, 에티오피아 접경 요충지로 진격" 🌐 BBC News 🛡️ [중동] 이스라엘 정착민에 포위된 서안 마을 주민들에 대피령 ⚡ [에너지] 루마니아, 폭염에 다뉴브강 수위 급락…유일 원전 가동 중단 🛡️ [전쟁] 노벨평화상 수상자 "푸틴, 더는 우크라 승리 주장 못 해" 📰 [항공] "엔진 파편이 라이언에어 창문 파손, 승객 머리 빨려나가"…조사 보고서 🛡️ [군사] 250일 넘게 바다 위 美 항공모함, 열악한 근무 여건 우려 🌐 CGTN Europe 🤖 [과학] 유럽, 대륙 남부 가로지른 개기일식에 하늘 올려다봐 🛡️ [중동] 이란·美,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놓고 서로 "우리가 장악" ⚡ [기후] "추위 견디게 지어진 프랑스, 이젠 더위 버티는 법 배워야" 💰 [경제] 오스트리아, 수확 부담에 농가 경유 지원 나서 🛡️ [중동] 파키스탄, 美-이란 대화 촉구…이스라엘, 레바논 이중 공습

https://x.com/sentinasmith/status/2087894658097520978?s=52&t=3RVBISJEGyUtRH0B59Tv2A

https://x.com/rpsagainsttrump/status/2087963381315608749?s=52&t=3RVBISJEGyUtRH0B59Tv2A

미국 법원. 케네디 센터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연방 의회 뿐 A federal judge just ordered Trump to remove his name from the Kennedy Center building: "The Center is to be named for President Kennedy, and it cannot bear any other formal name or public memorial based on the Board’s…

조지 워싱턴을 구하고 독립전쟁 영웅들과 함께 싸우는 자신의 AI 이미지를 게시하는 그 남자가, 자신의 동맹들과 언론이 그가 이란이 폭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비행기에 탑승하는 동안 케이터링 트럭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AI 트럼프: “미국을 구하겠다!” 현실의 트럼프: “너희들은 비행기에 타. 나는 감자 샐러드 뒤에 숨어 있을게.” https://x.com/krassenstein/status/2087193141514326520?s=46&t=3RV…

기자와 싸우는 백악관 대변인 케롤라인 레빗이 사임한다네요 https://x.com/krassenstein/status/2087657046954963335?s=52&t=3RVBISJEGyUtRH0B59Tv2A https://x.com/karolineleavitt/status/2087625708554100999?s=46&t=3RVBISJEGyUtRH0B59Tv2A

예전에 핀란드 기자가 취재 중에 쇄빙선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기에 다소 의아했는데, 실제로 핀란드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고 오랜 시간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한 결과 이번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최근 조선업 관련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는데, 미국 해상전략센터(CMR)의 스티브 윌스 연구원과 화상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면, 핀란드 모델과 같은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는 미국 내 전문가 사회에 정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만 의회로 가면 지역구에 조선업을 가진 의원들의 반대에 막히고 있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들의 의견은 이런 사례가 이미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이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럽에는 이미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 영국의 '타입 26' 호위함의 경우 영국에서 발주하고 그 물량을 영국이 사줬다는 사실이 해당 조선소가 같은 물량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조선소 관계자들이 이런 계획에 동조하려면 장기적으로 계획이 유지된다는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고 언급하자, 본인도 그 점에 동감한다며 예산을 5~8년 단위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1년 단위로 자금을 배정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내 함정이 턱없이 부족해 300척이 채 안 되는데, 그중 3분의 1만 상시 배치돼 있고 수리 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동일한 유형의 플랫폼을 동맹국끼리 공유하는 방식도 괜찮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사양이나 목적이 다 다르고 군함이나 지원함 종류도 워낙 많아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 그런 작업을 시도해보는 것은 손해 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군함 분야에서 이런 공동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고, 이미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도 급할 때 우리 것을 가져다가 자국 사양을 추가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조선업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싱크탱크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들을 보면 "트럼프 정부의 조선업 쇼"라는 표현에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들 말은 화려하게 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진짜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이 미국 조선업 잘되게 다 해주려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거제에 있는 조선사 협력업체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협력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실제로 성사될 것 같고, 작더라도 어떤 시장이 있을 것 같다고 믿어야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는 이야기는 그저 "다 미국으로 와라, 미국에서 지어라"는 식이고, 의회 문제 같은 것도 사실 미국 스스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한국을 압박한다고 풀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짜라도 좀 희망을 줘야 우리 쪽에서 민간 기업들이 협력하겠다고 나설 것 아니냐"고 하면, "한국에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정말 생각하느냐"며 놀라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도 솔직히 자신들이 어느 정도를 달성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1,500억 달러 MASGA 프로젝트에서 약속된 금액 중 일부를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뚜렷한 경로가 없어 조급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선거 이후에야 MASGA의 방향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물갈이되고 나면 의회 내 기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지원함 분야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열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군함 분야에서도 일부 물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국에서의 기대감이 다소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될 결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https://www.facebook.com/share/p/1F8Z1VmGeD/?mibextid=wwXIfr

의회가 백악관이나 해군의 계획을 몰라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넣은 것인데, 이를 주도한 인물이 하원 군사위원회의 제러드 골든 의원입니다. 본인이 지난 6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크게 "내가 이것을 막았다"고 올려놓았는데, "일자리가 유출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에 미국의 군함을 짓는 큰 조선소인 배스아이언웍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 수정을 추진했고, 여기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에 웨이버 적용이 가능하다면 외국 군함도 필요시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핀란드 모델'로 불리는 핀란드의 쇄빙선 수주가 성사된 이유였습니다. 핀란드에 쇄빙선을 발주한 주체는 해안경비대입니다. 해군이 아니라 해안경비대인데, 여기에도 14 USC §1151이라는 유사한 조항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웨이버 권한을 활용했기 때문에 핀란드가 쇄빙선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부분을 풀 수 있어야 하는데, 웨이버 적용 여부가 한국에 발주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한국에서는 흔히 번스-톨레프슨법이 우리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수탁법(DAA)이라는 또 다른 법률입니다. NDAA와 실제 예산 배정을 규정하는 법(DAA, 국방수탁법)은 또 다른데, 이게 복잡한 부분입니다. NDAA는 전반적인 정책에 따라 예산 한도가 얼마쯤 된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 쓸지는 국방수탁법(DAA)에 더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은 이 법 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번스-톨레프슨법이 아니라 이 국방수탁법 부분이 우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핀란드 사례처럼 대통령의 예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번스-톨레프슨법에는 있지만, DAA로 가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반영돼 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는 군함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식으로 막혀 있었던 것인데, 이에 대해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의회 일부에서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년 "해외에서는 절대 지을 수 없다,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하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수정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해외에서 함정이나 주요 구성품을 만드는 것에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상 함정(Covered ship)'이라는 한계를 두었습니다. 대상 함정이 무엇인지 법 조문을 찾아보면 '해군함정등록부의 전투함대에 포함되는 취역 전투함'입니다. 즉 전투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투함이 아닌 나머지 함정은 (예산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오가고 나중에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속 방향이 바뀝니다. 세출위원회 버전, 본회의 버전, 하원 버전, 상원 버전, 최종 버전이 다 다를 수 있어 다소 혼란스럽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시그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함 발주를 받아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 트럼프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쉽지 않다는 것, 의회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입니다. 동시에 지원함 분야, 즉 군함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열려 있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그런 두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상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아직 NDAA가 통과되지 않았고 지금은 군사위원회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이 버전을 보면 대통령의 웨이버 권한, 즉 면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향성은 같습니다. 해군 함정을 외국에서 건조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하원 버전은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한 반면 상원 버전은 "대통령의 웨이버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좀 더 강하게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데, 유조선이나 벌크 연료함 같은 보조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예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워싱턴 안에서 흔히 통용되는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벌크 연료함이나 유조선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물량을 더 수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정석대로 국방 예산을 받으려면 NDAA와 세출법 등 국방 관련 예산 배정 절차, 즉 스크리닝을 거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우회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조정 절차, 즉 리컨실리에이션(reconciliation) 방식으로 공화당이 대규모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법안 안에 동맹국 조선소에 대한 발주 내용을 넣는 것도 하나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함이든 지원함이든 상관없이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핀란드 모델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한때 주목받았던 SHIPS Act(미국 조선업 강화법, 미국 선박법)가 어떻게 됐는지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독자 법안으로서 현재 생명력을 계속 갖고 있지는 않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대신 올해 하원에서 통과된 NDAA 안에 상당 부분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과된 내용을 보면 원래의 SHIPS Act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중요한 내용이 여러 가지 빠졌는데, 그중 하나가 '전략 상선대'라는 이름의 250척 규모 미국 국적 상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없어진 부분입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상선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하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선 이야기를 계속해봐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죠. 대신 상선에 대한 수요 시그널은 계속 보내겠다며 살아남은 부분은, 연방정부 화물을 미국 상선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비중을 지금의 50%에서 100%까지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원래도 100%였기 때문에 비 국방부 분야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의 10%를 미국산 상선으로 운송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 상당 기간 유예를 두면서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실행된다면 이것도 미국 상선에 대한 수요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화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해양안보신탁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갔는데, 앞서 언급한 해양행동계획에 있던 톤당 수수료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신탁기금을 만들어 관련 비용을 처리하자는, 다소 두루뭉술한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OMB나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 모델'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는 미국 해안경비대용 쇄빙선 11척을 수주했는데, 초기 물량은 핀란드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후속 물량은 미국에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6척과 5척, 두 갈래의 계약으로 이뤄져 있고, 이를 합하면 68억 달러 규모의 계약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후속 시장이 계속 열릴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 규모(68억 달러)를 보면, 우리가 약속한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약속한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를 얻어내는 것도 상당히 험난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는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열심히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범부처 차원의 보고를 지시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지난 2월의 '해양 행동 계획(Maritime Action Plan)'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구상이 담겨 있는데,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특히 상선 분야의 건조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상선을 만들려면 누군가 사줘야 하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산 선박이 비싸지만 사자"는 식으로는 되지 않을 테니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자는 아이디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해상을 통해 물건이 수입될 때 톤당 일정 수수료를 받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MSTF)'에 넣자는 것입니다. 이 신탁기금 아이디어는 SHIPS Act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좀 더 구체화됐고, 사실상 관세와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는 '제2의 존스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와 항구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 국적 선박이어야 한다는 규정인데, 이번 아이디어는 미국과 전 세계 간 거래에서 미국 국적 선박을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으니 대신 돈이라도 받겠다는 취지인데, 미국산 선박을 어쩔 수 없이 사야 할 정도로 이 톤당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그 수준이 상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회피할 방법도 많이 개발될 텐데, 가장 쉬운 방법은 USMCA를 활용해 캐나다나 멕시코를 거쳐 육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막기 위해 그쪽에도 비슷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에 대한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형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구멍이 생기는 어려운 계획입니다. @@@ 이런 외부적 압력, 즉 톤당 수수료 없이 미국산 선박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상 보조금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은 자국 생산 선박에 보조금을 줘서 시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까지의 일이었는데,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보조금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미국 조선업은 실질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 지금 다시 보조금을 주어 미국 조선업을 부양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상선의 경우 소형 컨테이너선은 척당 1.5억~2억 달러, 대형 컨테이너선은 3억~4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된 시장 가격과 미국에서 만들 때의 가격 차이만큼을 보조하지 않으면 누가 미국산 선박을 사겠느냐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톤당 수수료로 이를 감당하려면 그 수수료 수준이 상당해야 하고,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 거기에 미국에서 배를 그만큼 많이 지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내 조선소들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소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초 헌팅턴 인걸스가 노조와 단협을 맺으면서 2031년까지 5년간 최고 47%까지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시 18%를 올리고 이후 점차 더 올리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100%까지 더 올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미국 내 조선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 정부 말대로 한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 미국 내 조선소를 여기저기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조선업을 가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비자 문제 등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말로는 계속 "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그런 것을 쉽게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 필요한 인력은 소규모 인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을 모두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면 상선 말고 군함은 어떨까요? 이 분야의 논의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지난 5월 내놓은 조선 계획 보고서를 보면, 2056년까지 트럼프급 전함 15척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급 전함은 원자력 추진에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해군에서 많이 쓰이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3.5~5배, 즉 두 배 이상 큰 대형 전함입니다. 이런 큰 전함을 짓겠다는 구상을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을 들고 나와 발표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메인주의 배스아이언웍스나 미시시피주의 잉걸스 같은 조선소들이 군함을 건조하지만, 원자력 추진 함정을 건조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맡기면 상당한 시행착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버지니아에는 뉴포트뉴스 조선소가 있어 그곳에서도 지을 수 있지만 이미 일감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도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급 전함까지 지으라고 하면 기존 물량이 더욱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트럼프급 전함을 계획대로 15척 모두 지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도 못 지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 임기 중에는 추진되겠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마 지난주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 조선소에 대한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 배경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의회에 보낸 메모입니다. 이 메모가 발송된 시점은 7월 21일로, 국방수권법(NDAA)이 통과(22일)되기 하루 전입니다. NDAA는 지금 하원에서만 통과됐고 상원에서는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나중에 상원에서 통과되면 두 버전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통과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원 버전이 일단 7월에 통과됐는데, 이에 대해 행정부가 의회에 의견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 의견서에는 다른 내용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해군 함정 문제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행정부는 자신들이 18척의 함정 건조를 요청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초기 건조 함정 조달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부분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원래 발주할 계획이 있었던 물량은 소형 전투함 두 척과 비전투 보조함 두 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신호로 해석됐고, 실제로 이런 물량을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잘 진행됐다면 말입니다. @@@ 외국에서 군함을 짓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군 함정을 외국에서 짓지 말라는 10 USC §8679, 이른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해안경비대 함정도 외국에서 짓지 말라는 14 USC §1151도 있습니다. 이 두 법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주로 국방수권법(NDAA)입니다. NDAA가 매년 갱신될 때마다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외국에서 지으려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의회가 해마다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법, 즉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해안경비대 함정 금지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웨이버(waiver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OMB가 의회에 보낸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NDAA에서 수정된 내용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원래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대통령 권한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내용에는 그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축소된 부분에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OMB 의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 이는 의회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