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채널

🏥“병원 주소만 바꾼 재수용”…평택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40명 집단 전원 평택의 한 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운영을 중단하면서 입원환자 40명이 하루밤 새 전국의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장기입원 환자였고, 전원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두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병동이 문을 닫을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공대위는 환자들을 또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박찬대 인천시장,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 자립’ 약속… 72일 농성 결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성폭력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거주인 33명 전원의 지역사회 자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색동원 사건 직후부터 ‘전원 자립’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공대위. 무더운 여름 72일간 인천시청 앞을 지킨 긴 농성 끝에 마침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공대위는 “투쟁의 끝이 아닌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합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성폭력 피해자 괴롭힌 센터장에 ‘월 7만 원’ 감봉… 대구농아인협회 솜방망이 징계 논란 성폭력 피해를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또 다른 가해였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임원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농인 ㄱ 씨는 자신이 일하는 수어통역센터 센터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센터장은 협박 등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농아인협회 등 관계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대부분과 성폭력 2차 가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소소한소통, 10년 활동경험 담아 「쉬운정보 가이드라인」 제작 “정보는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다” 쉬운 정보 제작에 앞장서 온 ‘소소한소통’이 쉬운 정보 제작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쉬운정보 가이드라인 1.0」을 발표하고 배포에 나섰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이 대통령 “최저주거기준 개정 검토”…주거권단체 “‘안전한 집’의 기준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비적정 주거에 대한 개선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거권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 개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2004년 도입됐는데, 2011년 단 한 차례만 개정돼 변화한 사회·환경적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공항은 마지막 보루”…혐오 보도 뒤 인천공항에서 쫓겨난 홈리스들 지난 7월 9일 채널A가 인천국제공항에 머무는 홈리스들을 다룬 보도가 나간 뒤, 공항의 홈리스들은 강제퇴거와 신상 노출, 혐오·조롱 등 2차 피해에 내몰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홈리스들에게 퇴거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퇴거 조치에 나섰고, 현재 공항에서 머물던 홈리스 대부분이 쫓겨난 상태입니다. 홈리스행동은 “퇴거는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공항공사에 퇴거 조치 중단을, 인천시에 홈리스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른 중증장애인 가족 자살 예방 정책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파악한 사례만 60건. 중증질환자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다 가족 구성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입니다. 이 중 25%는 중증장애 자녀를 돌보던 부모였습니다. 2018년 이후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 정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탈시설 구술기록 - 삶, 그 발걸음을 남기다③ 세번째 이야기는 이민정이 말하고, 정영미가 썼습니다. 👉 힘내! 잘 할 수 있어. 화이팅!! 1편 읽으러 가기 시설 퇴소 후 민정은 그곳을 다시 찾아간 적이 없었다. 인터뷰 중 그녀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마음이 바뀌었는지 물었을 때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요양원)에 놀러 가야지.” 👉 힘내! 잘 할 수 있어. 화이팅!! 2편 읽으러 가기 이제 돌아가자고 말하자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나드리콜(장애인콜택시) 앱을 눌러 나에게 건네고 배웅을 나온 시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내 씩씩하게 잘 지낼게. 화이팅!” 이 말은 그녀가 인터뷰 중에도 사람들에게 듣고 싶다고 한 말이기도 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후퇴시킨 장애인 권리 되돌리나 국회에서 진전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법적 근거가 서울에서 먼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을 ‘이동편의’가 아닌 ‘이동권’으로 명시하고, 2024년 오세훈 시장이 없앴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서울시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창원 장애인들, 시청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장애인권리보장, 이제는 이행하라” 창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기윤 창원시장이 맺었던 ‘장애인권리보장 정책협약’을 이행하라는 요구입니다. 창원시는 “협약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창원장차연은 “구체적인 계획도, 예산도, 이행 일정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인터뷰] 검찰 수사권 폐지한 형사소송법, “장애인권리보장은 빠졌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지만, 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수사 공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법안 통과 직후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왜 장추련은 이번 개정을 우려하고 있을까요? 비마이너가 장추련을 만나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장애인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변화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정치는 장애인의 삶을 결정했지만, 장애인은 정치를 결정하지 못했다 / 조상지 탈시설 당사자이자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인 조상지 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 종로제2선거구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선거 결과 조상지 씨는 831표(2.13%)를 얻었습니다. 조상지 씨가 자신의 선거운동 경험을 담은 글을 비마이너에 보내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그의 글을 싣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반구대병원 폐쇄 후 또다시 정신병원 전원 안 돼…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정신장애인권단체들이 반구대병원 폐쇄 후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이송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SH, 재개발임대주택 ‘취약계층 가점’ 없앴다… “공공임대 취지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에게 부여하던 가점을 폐지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간절히 꿈꿨던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들에게는 그나마 있던 기회마저 사라진 셈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출근길 사진기록] 달리는 출근길 지하철과 멈춰선 장애인 권리 8월 10일,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발표를 이십 여일 앞둔 월요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100여 명이 오전 8시 혜화역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이 날은 장애인들이 일흔 두번째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날이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서울시 노숙인 등 주거지원, 이렇게 바꾸자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은 쪽방·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데 머물고 있고, 개발로 밀려나는 쪽방 주민들의 재정착 대책도 부족합니다. ‘주거 우선’을 표방하는 지원주택 역시 부족한 공급과 치료 중심의 입주 기준, 불안정한 운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숙인 등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를 짚고,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지원’을 넘어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살펴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속보] 전장연, 탑승 시도도 안 했는데… 용산역서 또 무정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10일 오전 8시부터 ‘7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같은 시각 1호선 용산역에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활동가 4명을 포함한 활동가 10여 명이 서울역 방면 승강장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열차 탑승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방면 열차를 용산역에 정차시키지 않고 통과시키고 있다. 전장연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이동권·노동권·교육권·탈시설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후 전장연은 오전 11시, 기획예산처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반지하 폭우참사 4년…“재난은 가장 낮은 곳부터 덮친다” 2022년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4명의 반지하 거주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지하 폭우참사가 일어난지 4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은 사회적 불평등을 따라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참사 이후 4년이 지났지만 반지하와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주거대책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한국장애포럼이 전하는 해외 장애계 소식입니다. 🇳🇿 뉴질랜드, 장애인지원서비스법안 논란…가족에 1차 책임 부여 🇳🇿 뉴질랜드, 시설학대 생존자 배보상법 최종 통과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원칙 흔들기 🇺🇸 미국 ‘근로 능력 입증’ 요구하는 메디케이드 새 규칙… 소송 확전 🇺🇸 미국 그룹홈 학대 방치에 칼 빼든 주정부들… 과징금 및 즉각 등록제 🇰🇬 키르키스스탄, 장애판정 전 과정 디지털화…“부패 위험 낮춘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성폭행 사건… 반복되는 피해, 대책은? 2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 노동자가 60대 임원 이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인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건. 이 씨는 현재까지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색동원 사건부터 표준사업장 사건까지, 장애여성을 향한 폭력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 뒤에야 움직이는 정부, 되풀이되는 대책 속에서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