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_시민대책회의

오늘(8/1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운영위원들이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이 먼 상황에서 특조위 기간 연장 등 특별법 개정에 국회의 역할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현재 특조위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도 논의한 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한을 우선 연장하고 유가족들이 요청하시는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개정

어제(7/28)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참사 발생 직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모여 참사 수습과 대응에 대한 논의는커녕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리만 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특조위가 확보한 중대본 회의록에 따르면 참사 다음날 아침에 이뤄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가 책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참사가 아닌 ‘사고’로, 희생자나 피해자가 아닌 ‘사망자, 사상자’로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정부의 최고 수장들이 도리어 인면수심의 태도로 이태원 참사를 축소시키고 폄훼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특조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유흥·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난 사고인데 참사라고 하는게 맞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란 사람이 참사 직후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던 2차 가해성 악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것이 대통령 개인의 인식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시각은 곧바로 정부의 공식 언어와 대응 지침이 되었고, 그 지침은 다시 국가기관 및 지자체로 퍼져나갔다. 윤석열 정부 3년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대응 방침이 이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경찰 수사, 특별법 제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은 충분하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여당의 태도,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 수사,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된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되풀이된 진상규명 방해는 모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졌다. 부디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이 보다 속도를 내 얼마 남지 않은 4주기에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세히보기

📍[논평]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기재한 전 보건소장 2심 유죄 판결은 당연 참사의 진실 은폐 위한 공직자의 기록조작 용인될 수 없어 오늘(7/16) 재판부가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공문서에 허위로 기재토록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재차 유죄로 판결한 것은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공직자들의 행태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판결을 시작으로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하려 한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히보기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7월 월례 기도회> 일시: 7월 23일(목) 오후 7시 장소 : 별들의집 (적선현대빌딩 1층)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논 평] 참사 트라우마에 의한 160번째 희생자 인정 결정은 당연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구조자 트라우마 대책 시급해 지난 4월 말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했던 이태원지역 상인분이 사망한지 2달 여 만에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됐다. 고인이 지난 3년 넘는 시간 겪었을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생존자·구조자들이 겪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상흔과 트라우마에 대해 사실상 무대책에 가까운 지금의 정부 정책에 대한 성찰적 평가가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참사에 대한 폄훼와 냉대 속에 생존자, 구조자들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사 발생 두 달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난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 군, 참사 현장에 투입됐다가 트라우마로 세상을 떠난 소방관들도 있었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가 12년 넘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참사가 남긴 상처와 고통을 개인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애도를 제대로 지원하는 것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세히보기

오늘(6/19)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신임 상임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오늘 임명된 특조위 상임위원은 지난 5월 8일 사임한 송기춘 전 상임위원의 후임입니다. 최근 위원장직 공석에다가 조사국 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유가족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특조위가 과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두환 신임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신임 특별조사위 상임위원은 특조위의 조직 쇄신과 더불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진상규명 과제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지리라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진상조사 완수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기간 연장 논의를 위해서는 특조위는 지난 1년의 조사 기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특조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에 명백히 밝혀야 마땅합니다. 벌써 참사 4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특조위의 향후 진상조사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협 운영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간담회 2026. 6. 15.(월) 15:00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2층) 오늘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남인순 위원장(국회 부의장) 및 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과정 및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국회의 협조와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협 운영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간담회 2026년 6월 15일(월) 15:00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2층) 오늘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남인순 위원장(국회 부의장) 및 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과정 및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국회의 협조와 역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논평]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또 하나의 참사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첫 실형선고에 대한 입장 이번 판결 전환점 삼아 2차 가해 용납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어제(6/10) 법원은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영상과 게시글 362건을 약 6개월에 걸쳐 반복 유포한 피의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차 가해가 참사 피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정도의 고통을 가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조롱, 모욕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음을, 그리고 그것이 유가족의 삶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임을 사법부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여전히 현재도 2차 가해 게시물이 생산 및 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2차 가해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이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히보기

[논평] 송언석 원내대표, 유가족과 피해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159명 희생된 참사가 ‘사소한 일’이라 막말, 유가족 두 번 죽이는 2차가해 어제(6/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사소한 걸'로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송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159명이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고, 304명이 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해 사망한 일이 사소한 일인가? 송 원내대표는 사람 목숨이 하찮고 보잘것 없는가? 그 망발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2차가해이자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로서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윤석열 정부 시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거나 ‘횡령에 악용된다’, ‘참사 영업’이라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참사 발생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자신들의 책무는 외면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윤리도 없는 막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태원참사와 세월호참사는 국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재난이자 사회적 참사이다. 2차 가해는 참사의 연장이며, 그것이 유가족들의 삶에 남긴 상처는 어떤 말로도 온전히 치유될수 없다. 더 이상 참사를 폄훼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2차가해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태원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자세히보기

[논평]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상습범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가짜뉴스 반드시 엄벌해야 어제(4/29) 법원이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모욕했던 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두 번째 사례입니다.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구속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 사회가 이번 구속을 통해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역시 어김없이 뒤따랐습니다. 이 반복을 우리는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엄벌만이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되며, 되풀이되는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히보기

[추 모 논 평] 이태원 참사 구조자 지역상인분의 명복을 빕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느라 헌신했던 이태원지역 상인분이 실종 열흘 만에 끝내 숨진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지역 사회와 시민들 모두 비보를 접하고 깊은 절망과 비통함에 몸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참사가 남긴 상흔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던 상인분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상인분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사 당시 수많은 지역상인들이 두 팔 걷고 피해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상인들 다수가 참사 트라우마에 더해 지역 상권의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고통을 호소해 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도외시했고 그 결과 모든 어려움을 상인들 개개인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했던 지역사회 상인과 주민을 포함한 모든 구조자들이 개별적으로 져야 했던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지역상인과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들과 목격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정부의 폭넓고 빠른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합니다. 끝나지 않은 참사의 고통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조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이태원 지역상인분의 평안한 영면을 빕니다. 📌 자세히보기

[🚨생명안전기본법]세월호참사 12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재명정부에서 약속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이번주 행안위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습니다. 생명안전동행은 내일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진행하며 집중행동에 돌입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12주기 앞,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 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농성장 ✅ 주최 : 생명안전동행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문화제 <12년째 미뤄진 생명안전기본법, 이제는 제정하라> ⏰ 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오후 7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농성장 💛 진행 - 재난참사 피해자 발언 - 산재 피해자 발언 - 시민사회 연대 발언 - 공연 : 민중가수 김민정, 안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