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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오후 4시부터🤩🤩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홍사훈쑈> 8월 14일 (금) 라이브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출연합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4OfboWee3l4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속보]靑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성 공감…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259187

이번 발표에서 아쉬운 사항들이 적지 않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계획은 발표 내용에 없고, 구체적인 배분 계획도 빠져 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되고 과거 ‘빚내서 집 사고 세 살라’는 식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저소득층 일반가구들에 대한 정책이 크게 부족한 것도 문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대로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되,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계층별 배분 계획,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및 기금 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이재명 정부 임기내 실행할 주거복지 로드맵과 주택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방안에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해서 계속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제 서울시에서 더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게 맞다. https://peoplepower21.org/stablelife/2027527?cat=16&paged=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치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청와대는 내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착공해 이 대통령 임기가 10개월가량 남은 2029년 8월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행 헌법 테두리 안에서는 세종 집무실은 '제2 집무실' 개념이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와대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려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1110270003428?did=NA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이후 개헌 논의가 사실상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개헌을 고리로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군소정당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좌절감이 엿보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각 당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 출범을 마쳤지만, 기본소득당은 오는 9월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각 당의 지도 체제가 전열을 갖추게 되면, 개헌·정개특위 구성 촉구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개혁·진보 4당 간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대표끼리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이렇다저렇다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명했고, 여권에서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 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https://news.tf.co.kr/read/ptoday/2352618.htm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배제와 차별에 이어 이제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이념감별사, 정치성향 감별사를 자처하고 있다. 자신들이 좌경용공으로 감별당할 때 그토록 저항하던 민주화 세대는 청년세대에 대해 오만한 낙인찍기 감별을 자행한다. 무도한 이념적 언어적 폭력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1499

포리 연구원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진 서민층이 대거 극우에 붙었다고 짚는다. 그는 “극우의 주된 지지 기반은 노동자와 불안정한 처지에 놓인 서민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탈산업화(제조업 쇠퇴)와 기업 해외 이전으로 타격받은 지역에 살고 있다”며 “물가와 주거비 상승을 불안해하는 하위 중산층도 주요 지지층”이라고 설명했다. 구매력 약화에 분노한 서민들이 기존 좌·우 정당에 등 돌리고 극우에 투표한다는 얘기다. 이 정당의 마린 르펜이 공들인 ‘탈악마화’ 전략 역시 효과를 봤다. 르펜은 극우에 대한 유권자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 간부들의 공개적인 나치 찬양·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을 금지했다. 포리 연구원은 “프랑스 남동부를 현장 조사해보면, 일부 지역과 사회 집단에서는 국민연합에 표를 주는 게 더는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연합 투표는 스스로가 진정한 프랑스인·노동자·존중받을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준다”고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271255.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60806

[사회민주당 제1기 제15차 전국위원회(유튜브 생중계)] 일시 : 2026년 8월 2일(일) 오후 3시~ 장소 : 온라인줌회의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8Se-4LnrVfI 회의안건 및 자료 공지 > https://www.samindang.kr/news/notice/460

[노동자의 권리를 특구 밖으로 밀어내는 ‘메가특구 노동법 특례’를 반대합니다] 사회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노동법 특례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미 메가특구법에 지자체가 자사고를 지정하는 권한을 주는 등 수많은 특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권의 기본을 흔드는 예외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례 내용을 보면 기간제 노동자의 최대 4년 고용(현행 2년),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 특구 내 상위 3%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노동절 축사에서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특례는 이 발언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실상 정규직 전환을 2년 더 미루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기간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장시간 노동으로 성과를 짜내야 하는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의 일하는 시민들이 함께 싸워 이뤄낸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특구라고 이 기준이 무너지면 전 사회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파견 허용 업종 확대는 일하는 시민들을 간접 고용과 중간 착취의 위험으로 내모는 조치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시민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차이가 나는 일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상위 3% 고임금 노동자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도 위험합니다. 임금 수준이 높다고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근로수당은 복지나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제공한 추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일부 노동자를 시작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허무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구라고 해도 헌법과 노동법의 예외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 건강, 고용안정, 임금에 대한 기본 권리는 어느 지역이든, 어떤 산업이든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필요한 성장 전략은 현재의 토대 위에서 쌓는 것이지 열악한 과거로 회귀하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 노동법 특례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7. 31. 사회민주당

LP(유동성공급자)가 현재 개인투자자의 보유량을 장내 매수로 줄여가고 더이상 매도 호가를 내지 않는 방안이다. 시장에선 괴리율 발생과 LP 책임 문제를 금융당국이 해결해주면 실행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stock/6244707

[조정식 의장님, 개헌 논의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마십시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는 발언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헌법에 명문화된 사안을 두고 개헌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발언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입니다. 87년 이후 개헌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권의 유불리로 개헌이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발전을 위한 개헌은 결국 시민의 권력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권의 획기적 강화를 바탕으로 대통령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조정식 의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도 결국 말만 나오다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에게 오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개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헌이라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22대 국회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매번 되돌이표처럼 반목하는 이슈를 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의 탄핵으로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국민들을 위한 '시민의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합시다. 2026. 7. 28.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김보경

2026 AI와 노동 정책포럼 <인공지능(AI)과 노동의 미래 – 기술변화 속 일의 전환과 위험, 그리고 노동의 권리> 본 포럼은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격주 화요일 오후 4시~6시, 상연재 시청역점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됩니다. 📍 4회 포럼 일시 : 2026년 7월 28일 (화) 16:00~18:00 장소 : 상연재 시청역점(시청역 3번 출구, 성공회빌딩 2층) 주제 : 보건의료분야 실태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 발표 : 문우종(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토론 : 강연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2분뉴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제한적 보완수사권'(이라 통칭하자)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볼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본다 (다른 분석들이 다 납득되지는 않지만).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대통령이 퇴임 후의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원칙과 약속을 깨고 거래하고 타협한 것일까. 다른 대통령들과 자신의 지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협으로 안위가 보장된다고 정말 믿고 있을까. 아니면 기소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사회적 또 사법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가.언제부터 시작된 생각인가. 둘 중 어느 하나가 진실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자처럼 어리석을까 의문이다. 후자라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의 극단적 세력의 패악질조차 '대통령의 기획'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들께 직접 말씀하셔야할 상황이 되었다. 전자라도 후자처럼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심을 읽을 것이다.

[김현 의원의 '음원사전검열법' 철회를 보며]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주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이 두 법안의 큰 방향은 청소년 유해 음원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유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의 보도자료에서 직접 밝힌 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한 래퍼를 사례로 언급하였습니다. 유통업자에게 사실상 사전 검열 의무를 지우며, 사전 심의에 걸린 노래가 청소년이 만들었다면 유통 금지 처분을 받는 등 성인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법이었습니다. 정규 심의 결과가 내려지기 전에도 문제가 되는 음원 서비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등 비상식적인 법안으로 문화계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대로라면 ‘전두환 문어 대가리’라는 표현도 혐오·조롱으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스개소리가 아닙니다. 입법이 되는 이상 특정 인물, 특정 사건만 보호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호 대상으로 보아 검열하는 순간,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의 보편적 적용은 입법자의 기본적 상식이지만, 집권 여당 의원의 수준이 이조차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은 철회되었지만 사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민주화의 역사가 보여주듯 금지되는 것은 도리어 욕망하게 되고, 억압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베식 표현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에서 보듯, 처벌 조항을 촘촘히 짤수록 더 정교히 우회하는 수법만 발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일에 몰두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름으로 해야 할 진짜 거악과의 싸움은 하지 않으면서 일베류의 표현과 싸우는 게 노 대통령이 바라는 ‘반민주주의와의 싸움’은 아닙니다.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매번 법으로 때려잡으려 시도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노 대통령의 유산을 잇겠다는 정치일수록 다수의 상식적 해석과 비판을 고취시켜 공론장을 튼튼히 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2026. 7. 21.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 김보경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중간평가&당 2년 평가- 전당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6년 7월 26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zoom 동시 진행 (사민당 당원만 참석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 1. 중간평가위원회 활동 보고 2. 비례대표 중간평가 & 당 2년 평가 주요 자료 보고 3. 당원들로부터 듣는다 : 자유발언 4. 사민당 2기에 바란다 : 당원 제안 사회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비례대표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 복지국가'를 내걸고 창당한 사민당의 2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한 '당 2년 평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진보정당답게 당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전 당원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꼭 참석해주세요. ＊참석 여부 응답하기 > https://forms.gle/HD2Kxks7BBrnFM7n8

오늘 사회민주당은 '노회찬의 집'에서 열린 8주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어려워도 노회찬처럼 끝까지 노회찬처럼 언제나 노회찬처럼 시민의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노회찬 8주기 추모제(생중계) 일시ㅣ2026. 7. 18 (토) 오전 11시 장소ㅣ노회찬의집 3층 6411홀 (서울시 종로구 종로53길 7-13, 창신동) https://www.youtube.com/live/LXf7-do-LPI?si=t4rryiAN9jxPNoy5

스타벅스코리아에 첫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향후 전국 단위 매장 운영과 비슷한 근무환경 문제 등을 가진 업종에서 산별노조 중심의 조직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스타벅스지회 설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회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조합원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지회는 설립 선언문에서 "노동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며 진실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스타벅스를 만들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스타벅스지회가 설립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61178&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