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니터링]

[8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8/11-8/13(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7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44%(7%p▼), 부정평가 46%(8%p▲), 의견유보 10%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19%(2%p▲), 경제/민생 15%(-), 전반적으로 잘함 8%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30%(8%p▲), 경제/민생 13%(3%p▲) 등의 順 ▶️ 취임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 경신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3%p▼), 국민의힘 25%(2%p▲), 개혁신당 3%(1%p▲), 조국혁신당 2%(-) 등의 順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 잘된 일 27%, 잘못된 일 50%, 모름/무응답 23%  · 잘된 이유 : 권력분산 32%, 검사 불신/비리多 18%, 검찰개혁 필요 13% 등의 順  · 잘못된 이유 : 경찰 견제 필요 15%, 보완수사 필요 15%, 범죄자 유리/피해자 보호 미흡 13% 등의 順  · 중도층 : 잘된 일 22%, 잘못된 일 54%  · 20대 : 잘된 일 10%, 잘못된 일 49%  · 30대 : 잘된 일 15%, 잘못된 일 59%  · 40대 : 잘된 일 38%, 잘못된 일 37%  · 50대 : 잘된 일 44%, 잘못된 일 45% (세제개편안 주택시장 파급) - 긍정 영향 24%, 부정 영향 45%, 영향 無 12%, 모름/무응답 19%  · 20대 : 긍정 영향 12%, 부정 영향 37%  · 30대 : 긍정 영향 18%, 부정 영향 50%  · 40대 : 긍정 영향 31%, 부정 영향 45%  · 생활수준 上/中上 : 긍정 영향 28%, 부정 영향 44%  · 생활수준 中 : 긍정 영향 24%, 부정 영향 45%  · 생활수준 下 : 긍정 영향 14%, 부정 영향 46%  · 유주택자 : 긍정 영향 26%, 부정 영향 50%  · 무주택자 : 긍정 영향 21%, 부정 영향 38%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적 개입 수준) - 더 많이 개입해야 27%, 더 적게 개입해야 40%, 현재 적당 20%, 모름/무응답 13%  · 서울 : 더 많이 개입해야 20%, 더 적게 개입해야 52%, 현재 적당 18% (주택시장 안정화됐다고 느낄 것 같은 상태) - 서울 아파트 전반 하락 30%, 집값 변동폭 少 24%, 집 안 사도 장기임차 거주 가능 33%, 기타 4%, 모름/무응답 9% (본인·배우자 명의 집) - 有 61%, 無 39%

[260814 우원식 의장 계엄해제 표결 지연 논란] - 26.8.12. 주진우 의원(국), 우원식 의장 계엄해제 표결 지연 주장  ·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 출석해 발언 -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상황  ·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 비상 의원총회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  ·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108명 중 18명만 참여)  · 당시 추경호-윤석열 통화 내역도 있어서 표결 방해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 추경호 입장  · 표결 방해하려했다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꾸려고 시도했겠나  · 계엄 사전 미인지, 표결 방해 논의한 적 無 - 주진우 의원 주장  · 의결정족수(150명) 넘은 지 한참 됐는데도 우원식 의장이 표결 안 함  · 민주당 의원들도 왜 빨리 안 하냐고 항의했을 정도  · 이재명 대표 출입시간에 맞췄다고 생각, 정말 급했다면 신속 의결했어야  · 국회 표결 방해한 건 추경호가 아니라 이재명·우원식 ▶️ 근거 없는 해괴한 주장(3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안) - 우원식 의장 반박  · 본회의 개의시각(오전 1시)은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해 결정   └ 00시 28분·38분 양당 원내대표 통화 후 00시 42분 전체 의원에게 문자 통지  · 통지된 01시보다 앞당겨 표결했다면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논란 소지   └ 특히 내란수괴 측이 절차적 하자 빌미로 계엄 해제 효력 부인할 위험 커 절차 준수에 최우선  · 경찰의 위법적 국회 출입 통제로 본회의장 시스템 담당 직원 진입 지연   └ 00시 30분 시스템 가동, 00시 45분 결의안 발의, 00시 47분 개의, 00시 56분 안건 등록 完   └ 이후 의결정족수 확인 등 최소 소요시간(약 4분) 거쳐 01시 상정·해제 ▶️ '1시' 문자는 주진우 의원도 수신 - 박주민 의원 반박(분 단위 팩트체크) · 계엄군·경찰의 국회 봉쇄로 안건등록·표결준비 완료 시각이 00시 56분, 약속된 01시 곧바로 표결

[8/14(금)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실전 5년’ 우크라에 무너진 막강 미군 - 1면 : 도끼만행 50년… 노병은 떠난 美전우를 잊지 않았다 - 1면 : 한국 반대에도… 유엔사, 정전위·경비대대 통합한 여단 출범 - 1면 : 남양주 2만 가구 등 23만+α 추가 공급 - 사설 ① : 초강력 세제는 내년부터, 추가 공급은 빨라야 2030년 착공 - 사설 ② : 계엄 반대한 신원식, 정진석도 별건으로 엮는 특검의 횡포 - 사설 ③ : ‘법왜곡죄’로 판사 529명 고발, 민주당 입법 행패의 후과 (중앙) - 1면 : “집 못 지어 미쳤나 싶게” 23만호 닥공…강남은 빠졌다 - 1면 : 가계대출 30조 더 풀어 ‘오픈런’ 막는다…갭투자는 사실상 차단 - 1면 : “전자레인지보다 전자파 낮은데”···‘AI님비’ 가세한 단체장들 - 사설 ① : 그린벨트까지 푼 부동산 공급 대책…관건은 신뢰와 실행력 - 사설 ② : 극한 가뭄 일상화로 ‘발등의 불’이 된 수자원 전략 - 사설 ③ : 한국 안보 위협하는 북·러 협력, 상응 조치 경고해야 (동아) - 1면 : 수도권 택지 영끌… 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 1면 : 지방 창업 稅혜택 노린 사무실 ‘주소 세탁’ 영업 - 1면 : “北, 11월까지 러시아에 파병 5만명으로 확대 계획” - 1면 : 삼전닉스 대규모 주주환원 예고 - 사설 ① : 공공기관 350곳 지방 유치전 과열… 1차처럼 나눠먹기 안 된다 - 사설 ② : ‘스마트폰 없는 학교’ 확대… 교실부터 ‘디지털 해독’ 정착을 - 사설 ③ : 수도권 신규 23만 채 중 75%가 공공… 민간 공급도 속도 낼 때 (경향) - 1면 : 수도권에 23만호 더 짓고, 대출도 ‘숨통’[8·13 부동산 종합대책] - 1면 : 야외 피서 접고 영화관이나 갈까···광복절 연휴 전국 비, 끝나면 더 독한 ‘찜통더위’ 온다 - 1면 : ‘수주왕 의원님’ 더는 안 생기게 수의계약 제한 - 1면 : 스무 살에 독립운동…그대들 덕분에 81번째 광복절 - 1면 : ‘팬심’ 탈 쓴 성적 대상화…여성 선수 몸 좇는 쇼트폼, 법적 사각지대 - 사설 ① : 우크라이나 취재 사진작가 유죄, 언론자유 옥죄는 여권법 - 사설 ② : 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 연 이진숙, 이러려고 의원됐나 - 사설 ③ : 주택 공급·금융 지원 총력전, 속도와 시장안정 둘 다 잡아야 (한겨레) - 1면 : ‘서울 주거 불안 세대’의 외면…이 대통령 지지율 49% 최저 - 1면 : 일제 식민통치 흔적, 용산공원에 여전히 묻혀…“지표조사 서둘러야” - 사설 ① : 중수청 수사 외압 차단·인재 확보에 전력해야 - 사설 ② : 5·18 왜곡 세력 국회 부른 이진숙, 엄중히 책임 물어야 - 사설 ③ :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속도가 관건이다 (한국일보) - 1면 : 염창공원·남양주 그린벨트 풀린다… 정부, 수도권 '23만 가구+α' 속도전 - 1면 : 인천공항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 두바이·히스로 제쳐 - 1면 : '거대한 감옥' 서안지구…"이스라엘 정착민 방화·폭행해도 불기소" - 1면 : 브레이크 없는 李 지지율 하락세... "민생·정치 안 좋은데 발언 리스크도 부각" - 사설 ① : 서술ㆍ논술형 평가, 학원 안 가도 된다고 자신할 수 있나 - 사설 ② : 진흙탕 싸움만 하다 끝나는 민주당 대표 경선 - 사설 ③ : "23만호 주택 공급"... 부동산 정상화 마지막 기회다 ※ 8/14(금) 키워드 : 부동산대책·공급·속도전 / 李대통령·지지율·하락세 / 이진숙·5.18·왜곡·토론회·한심

[8/14(금)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민주당 : 민생법안·주택공급 후속입법 신속 처리 / 공급·세제·금융 종합 주택대책 / 홈플러스 정상화 / 아동학대·노동안전 강화 / 청년 자산형성 보완 / 5·18 왜곡 대응 국민의힘 : 선관위 소청 기각·특검·선거소송 / 외국 댓글·간첩·대중 안보 공세 / 호남 반도체 정치개입 비판 / 부동산·세제 혼선·경제라인 교체 / 대법관 인선·사법부 독립 / 아동보호 사각지대 (정책조정회의(민)·최고위(국)) - 민주당 · 한병도 : 113건 민생법안·주택공급 법안 신속 처리 / 13일 본회의 국민의힘 지연 비판 / 주택시장안정화TF·공급·세제·금융 종합대책 / 윤석열 정부·오세훈 공급 부진 책임 / 홈플러스 67개 매장 재개장·2천억 긴급자금 / 고용안정·협력업체 피해회복·정상화 지원 · 한정애 : 공공·민간 공급역량·미활용 부지 활용 / 전월세·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 지원 / 천안 11세 장애아동 학대사망·반복신고 대응 실패 / 고위험 아동 즉각 분리·기관 공동대응 강화 / 택배 없는 날·노동자 휴식권 / 5·18 왜곡 행사 국회 공간 이용 비판 · 천준호 : 주택공급 후속법안 처리 촉구 / 윤석열 정부·오세훈 공급 부족 책임 / 8월 내 공급법안 처리 / 국민의힘 민생법안 처리 협조 요구 · 김한규 : 청년미래적금 심사 오류·갈아타기 절차 보완 /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허용 검토 / 청년 자산형성 선택권 확대 · 전용기 : 오세훈 ‘신속통합기획’ 공급 실적 비판 / 공공재개발·도심복합·비아파트·신축매입임대 확대 / 정부 공급대책 협력 촉구 / 추경호 내란재판 주진우 의원 증언 반박 / 계엄해제 표결 절차 정당성 강조 · 박균택 : 5·18 왜곡 행사 국회도서관 대관 비판 / 국회도서관장 해임·대관기준 강화 요구 / 국회 윤리위 구성 개선 / 5·18 역사왜곡 대응 - 국민의힘 · 장동혁 : 선관위 선거소청 기각 비판 / 선거소송·특검 추진 / 외국 악성댓글 계정·선거개입 문제 / 온라인 댓글 국적표시제 / 중국인 간첩·산업스파이 대응 / 간첩죄·대공수사 역량 강화 · 정점식 : 호남 반도체 추진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연계 비판 / 대통령·김민석 후보 연계 공세 / 공소취소·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부동산 세제·ISA 정책 번복·국정 혼선 / 김용범 정책실장·경제라인 교체 요구 · 김민수 : 중국인 군사정보 수집·안보 대응 / 외국 댓글 계정·국적표시제 / 국민연금 중국 군사기업 투자 문제 / 김민석 후보 야당 비판 발언 사과 요구 / 11세 아동 학대사망·경찰·법원 대응 미흡 · 양향자 : 추미애 경기지사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비판 / 경기도 재정·도정 집중 요구 / 호남 반도체와 전당대회 연계 비판 · 김재원 :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청와대 개입 비판 / 대법원장 제청권 존중 / 대통령 재판과 대법관 인선 이해충돌 문제 / 사법부 독립 강조 · 우재준 : 호남 반도체 광주 군공항 부지 선정 과정 불투명 / 전력·용수·미군 협의·대체부지 검토 부족 / 공모·객관적 부지선정 필요 / 전당대회 연계 정치적 결정 비판 · 조광한 : 부동산·증시·형사사법·국방·호남 반도체 속도전 비판 / 국정 운영 안정성·방향성 강조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부동산·주택공급 · 민 : 113건 민생법안·주택공급 후속입법 신속 처리 / 공급·세제·금융 종합대책 / 공공·민간·비아파트 등 가용수단 총동원 / 윤석열 정부·오세훈 공급 부진 · 국 : 세제·ISA 등 정책 번복·시장 신뢰 훼손 / 졸속 정책 수정 / 경제라인 교체 요구 - 선관위·선거 · 민 : 無 · 국 : 선거소청 기각 비판 / 선거소송·특검 / 투표용지 부족·전산문제 추가 규명 - 호남 반도체·산업정책 · 민 : 無 · 국 : 광주 군공항 부지 선정 투명성·전력·용수·미군 협의 문제 / 공모·대체부지 검토 요구 /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연계 비판 - 사법·형사사법 · 민 : 無 · 국 : 공소취소·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대법관 인선·대법원장 제청권 / 사법부 독립 - 청년·자산형성 · 민 : 청년미래적금 심사·전환 절차 보완 / 청년형 ISA와 중복가입 허용 검토 / 자산형성 선택권 확대 · 국 : 無 - 아동·노동안전 · 민 : 학대 반복신고 정보 연계 / 고위험 아동 즉각 분리 / 택배노동자 휴식권 · 국 : 11세 아동 학대사망 경찰·법원 대응 미흡 / 공권력 보호체계 점검 - 홈플러스 · 민 : 67개 매장 재개장 / 2천억 긴급자금 / 고용·협력업체 피해 회복 / 완전 정상화 지원 · 국 : 無

[260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 26.8.13. 정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공급 물량 확대에서 기존 사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방점  · 기조 : 2022. 이후 계속된 공급 위축 해소 + 수요관리 기조 유지 ※ 李정부 공급 대책 : 9·7대책(수도권 135만가구 착공목표) → 1·29대책(용산·태릉·과천 도심 공급) → 8·13대책(신규택지·기존사업 조기착공) ▶️ 이번 대책의 키워드는 '물량' 아닌 '속도', 착공 기준으로 공급 관리하는 것이 핵심 - 배경  · 배경 : 누적 공급부족+경기호황에 따른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폭 확대  · 목표 : ▲9.7대책 이행력 제고, ▲수도권 23만호+α 추가공급 통해 공급시차 단축 → 주거사다리 복원 ▶️ 3기 신도시(발표~입주 8년), 재개발·재건축(지정~준공 13년) 등 공급 소요기간 자체를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 전략 - 핵심 요약  · 공급 : 9·7대책(수도권 135만 가구) 이행력 제고 / 신규택지 포함 23+α 추가 공급 / 1·29대책 착공 앞당김  · 재건축·재개발 : 규제·금융 완화(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이주비 대출 복원 등)  / 비아파트 공급 확대  · 금융 : PF 지원 확대 / 실수요자 지원 /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등 대출 완화 1) 공급 : 수도권 23만가구+α  - 규모 : ▲9·7대책의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목표(2026~2030) 이행력 제고, ▲신규택지 10만가구 포함 '23만가구+α' 추가 공급, ▲2030년까지 추가 착공 12만가구+α  - 속도 : 택지발표~착공 기간 기존 68개월→37개월 단축, 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  · 공급 병목 핵심인 인허가~보상~착공 구간 조정해 5.5년 공공택지 착공을 3년으로 축소  - 신규택지 발굴 : 연내 10만 가구 공공택지 신규 발굴 +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 염창동·와부읍·장지동 3곳에 2.7만 가구 확정  · 7.3만 가구 연내 후보지 발표 예정(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수서차량기지 등 강남지역 포함 가능성)  · 수도권 공공택지 내 비주거용지 49만평 주거용도 전환해 3만가구 공급  - 1·29대책 부지 착공 앞당기기  · 태릉CC 2029.9. 착공,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2029.12. 착공, 용산 국제업무지구 2028.말 착공 2) 재건축·재개발 - 재개발·재건축으로 2030년까지 23만4천가구 착공 지원 - 규제·금융 완화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현행 75%→70% 완화(서울시 요구 반영)  · 기본 이주비 LTV 산출 대상을 종전주택에서 종후(신축)주택으로 변경 → 투기과열지구 LTV 40% 유지해도 서울시가 요구한 종전주택 LTV 70% 산정과 유사 대출 가능  · 재개발·재건축이 2028.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100%로 상향, 현금청산 취득 부동산 취득세 2027년까지 면제·2028년 75% 감면  - 非아파트 공급 확대  · 다가구주택 규모 660㎡ 미만→1000㎡ 미만, 층수 지상 3층→4층 이하로 완화 3) 금융 - PF 지원 확대  · 부동산PF 보증공급·자금지원, 현행 26.3조원 → 47.8조원 이상으로 확대  ·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 확충  · PF 보증료 2027년말까지 30% 인하, 보증 승인 후 3개월 내 착공 시 10%p 추가 인하  - 실수요자 지원(핀셋형)  ·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변경해 '결혼 페널티' 해소  · DSR 소득심사 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기준 확대, 생애최초 LTV 우대 인정기준 보완  ·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총량 관리  ·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1.5%→3% 수준으로 완화, 증가분은 주택공급 촉진·청년 주거안정·실수요자 애로 해소에 활용  ·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등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은 지속 ▶️ 수요관리(6·27 기조)는 유지하되 공급·실수요 쪽 대출은 푸는 '투트랙', 다만 총량을 두 배로 늘린 만큼 집값 자극 우려 상존 - 쟁점  ·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 '그린벨트 훼손'·'강남 집값 자극' 양쪽에서 공격받을 소지  · 가계부채 총량 1.5%→3% 완화 : 공급용이라지만 유동성 확대가 집값을 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 이주비 LTV 복원 : 서울시 요구 수용, 오세훈 시정과의 협의 성과로도 읽히나 대출 규제 완화 논란 동반 ▶️ 與 '공급 총력전', 野 '분양사기·집값 폭등'으로 프레임, 실제 착공·입주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지속 전망

[NBS 전국지표조사(8월 2주)(8/13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8/10(월)-8/12(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49%(4%p▼), 부정평가 43%(6%p▲), 모름/무응답 7% (국정운영 신뢰도)(8월 2주 대비) - 신뢰한다 52%, 신뢰하지 않는다 43%, 모름/무응답 5%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3%(2%p▲),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 2%(-) 등의 順 (외교정책 방향)(25년 8월 1주 대비) - 미중 사이 균형외교 48%(3%p▼), 한미동맹 강화 45%(3%p▲), 모름/무응답 7% (기후변화 심각성 인지)(25년 8월 1주 대비) - 심각하다 88%(4%p▼), 심각하지 않다 10%(3%p▲), 모름/무응답 2%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7월 5주 대비) - 긍정평가 34%(1%p▲), 부정평가 56%(-), 모름/무응답 9% ▶️ 세제개편안 논란에도 큰 평가 변동 無 ▶️ 2023년 이후 동일 문항 조사, 25년7월2주 조사 제외 긍정평가 30%초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평가) - 찬성 46%, 반대 41%, 모름/무응답 13%  · 20대 : 찬성 32%, 반대 40%, 모름/무응답 28%  · 30대 : 찬성 42%, 반대 50%  · 중도층 : 찬성 47%, 반대 43%  · 상위계층 : 찬성 52%, 반대 41%  · 하위계층 : 찬성 43%, 반대 40%  · 무주택자 : 찬성 38%, 반대 43%  · 1주택자 : 찬성 50%, 반대 40%  · 2주택자 : 찬성 50%, 반대 44% ▶️ 연령대별로 볼 때, 부동산 실수요자인 30대(신혼부부 비율 高)에서 반대 응답이 가장 많음 ▶️ 무주택자·하위계층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多 ▶️ '증세 부담'도 있겠지만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이번 사태의 핵심 (전월세 가격 영향 전망) - 오를 것 55%, 별 차이 없을 것 27%, 내릴 것 8%, 모름/무응답 8%  · 20대 : 오를 것 53%, 그대로 23%, 내릴 것 6%  · 30대 : 오를 것 72%, 그대로 18%, 내릴 것 6%  · 40대 : 오를 것 51%, 그대로 34%, 내릴 것 10%  · 서울 : 오를 것 63%, 그대로 25%, 내릴 것 5%  · 중도층 : 오를 것 60%, 그대로 28%, 내릴 것 3%  · 상위계층 : 오를 것 50%, 그대로 33%, 내릴 것 11%  · 중위계층 : 오를 것 57%, 그대로 29%, 내릴 것 7%  · 하위계층 : 오를 것 57%, 그대로 25%, 내릴 것 7% ▶️ 30대·서울·중하위계층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크게 우려 (검경 수사권한 조정 인식) - 긍정효과 클 것 34%, 부작용 클 것 56%, 모름/무응답 10%  · 중도층 : 긍정효과 클 것 29%, 부작용 클 것 62%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7월 5주 대비) - 김민석 24%(5%p▲), 정청래 19%(2%p▼), 송영길 6%(-), 모름/무응답 51%  · 민주당 지지층 : 김민석 44%(10%p▲), 정청래 25%(4%p▼), 송영길 7%(2%p▼)  · 서울 : 김민석 19%(1%p▲), 정청래 18%(3%p▲), 송영길 7%(1%p▼)  · 인천/경기 : 김민석 24%(3%p▼), 정청래 21%(1%p▼), 송영길 7%(3%p▲)  · 호남권 : 김민석 42%(14%p▲), 정청래 27%(9%p▼), 송영길 11%(6%p▲)

[8/13(목)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오세훈 서울시 주택공급 실적 비판·공급대책 추진 / 선관위 부실 진상규명·18일 재검표 촉구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기후재난 취약노동자 보호 /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강화 / 축구협회 대개혁 / 창업자 개인책임 완화 국민의힘 : 회의 無 (원내대책회의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오세훈 서울시장 36만호 공급 약속 대비 인허가·착공·준공 실적 부족 지적 / 2031년 31만호 정비사업 착공 계획 실현가능성·멸실·이주·전월세 부담 문제 / 9.7 주택공급 후속법안 처리 촉구 / 주택시장 안정화TF 가동·규제 합리화 / 송파구 선관위 거소투표자 예측치 77배 과다보고·개표 수정 1,254건 지적 / 국정조사·특검·18일 공개 재검표·제도개혁 추진 / 청년미래적금 추가모집 검토·국민참여성장펀드 서민 우선배정 확대 /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 한정애 : 폭염 속 이주노동자 사망·취약계층 기후재난 안전망 강화 /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보호체계 보완 / 환경미화원 3인1조·주간작업 원칙 미준수 지적 / 지자체 인력·재정 확충·안전 가이드라인 및 재정지원 페널티 검토 / 축구협회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 진상규명 / 지배구조·독립감사·인사·재정 투명성 등 축구협회 대개혁 · 천준호 :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기간 주택 착공 감소 지적 / 5년 36만호 공급 약속 이행실적 공개 요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등 정책 혼선 지적 / 31만호 공급 구체적 실행계획 요구 /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관련 오세훈 시장 설명 요구 / 항소심 판단 강조 · 김한규 : 어반베이스·오지큐 사건 등 투자계약상 창업자 개인책임 문제 / 배임·횡령 없이 회사 투자금 반환책임이 창업자 개인채무로 전환되는 사례 지적 / 창업자 연대보증 금지 우회·법 사각지대 개선 /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위한 법·제도 개선

[8/13(목)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기뢰 찾는 AI 신기술, 팔 곳 없어 해외로 간다 - 1면 : 청년 취업자 19만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 - 1면 : AI시대 다음 먹거리 ‘7대 씨앗 기술’ 선정 - 1면 : 메마른 논 구하라, 전국 소방차 200대 경남 출동 - 사설 ① : 부동산 전투 이미 패색 짙은데 “정책이 시장 이긴다”는 아집 - 사설 ② : 헤매는 黨 나 몰라라 "중진들이 야속하다"는 국힘 내부 탄식 - 사설 ③ : 이젠 전투기 도청까지, 적성국 뺨 치는 中 간첩 위협 (중앙) - 1면 : 동해~동서울 송전망, KTX와 함께 깔았으면 8년 아꼈다 - 1면 : 이란의 암살 위협…트럼프가 머물던 호텔 층도 알았다 - 1면 : ‘가뭄 비상’ 경남 구하라…전국 소방차 200대 집결 - 사설 ① : 여당 독주 합법화하는 국회법 개정 위험하다 - 사설 ② : 2029년 완공한다는 호남 팹, 전력·용수 인프라 계획부터 - 사설 ③ : 여당 당권 주자마저 전면 수정하라는 부동산 정책 (동아) - 1면 : 공공기관 350곳 대상… 2차 지방이전 쟁탈전 - 1면 : 적반하장 北, 韓핵잠 추진에 “생존 불가능한 보복 공격” - 1면 : “광주-용인 반도체산단에 2000만kW 전력 공급” - 1면 : 청년 ‘취업가뭄’, 실업률 5년6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 사설 ① : 法·令 근거 없이 노동부 멋대로 정한 노봉법 쟁의 기준 - 사설 ② : 대법서 또 강제동원 배상 판결… 日 정부, 전향적 변화 보여야 - 사설 ③ : ‘간첩행위’ 中 군 출신 2명 구속… 입법 늦어 간첩죄 적용은 못 해 (경향) - 1면 : 청년 세제 혜택 ‘부익부 빈익빈’ - 1면 : 소방관 “가뭄 출동 처음”…농민들 “잠시 해갈 수준” - 1면 : 좌우 불문 ‘물어뜯기’ 갈등 조장 외국 계정이 2만4000개 - 사설 ① : 지지율 하락하는 이 대통령, 메시지부터 세심하게 관리해야 - 사설 ② : 수사주체간 볼썽 사나운 잡음, 특검 신뢰 떨어뜨린다 - 사설 ③ : 정권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내로남불’ (한겨레) - 1면 : 행안장관에 중수청 수사 지휘권…정치적 외풍 차단이 성패 가른다 - 1면 : 소방차 200대도 못 당한 극한가뭄 경남…“물 6천ℓ 5분 만에 끝” - 1면 : 7월 취업자 10만8천명 늘어…청년 실업률 5년 반 만에 최대폭 상승 - 1면 : ‘새 희생 막자’ vs ‘살처분은 과하다’…다시 불붙은 길고양이 돌봄 논쟁 - 사설 ① : 천안 아동 사망, ‘구조신호’ 외면한 총체적 직무유기다 - 사설 ② : 억대 성과급 반도체 기업, 배당은 ‘소주 반잔값’이면 되나 - 사설 ③ :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시행령으로 좁혀서는 안돼 (한국일보) - 1면 : “사이렌 울리면 5초 안에 방공호로”… 3년째 ‘죽음의 문턱’ 넘는 이스라엘 마을 - 1면 : '좀비기업' 36곳 무더기 관리종목행… 90거래일 상폐 카운트다운 - 1면 : 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與… "주택 공급 속도 혁신적 단축 필요" - 1면 : '극빈층 최후의 보루' 생계급여, 8만 명 늘어난다... 28년부터 3년간 확대 - 사설 ① : ‘망상’이라는 중견국 동맹, 우리에겐 더 필요하다 - 사설 ② : 갈수록 악화하는 청년실업, 미봉 아닌 근본 대책을 - 사설 ③ :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혼란… 법을 고치는 게 맞다 ※ 8/13(목) 키워드 : 경남·가뭄·소방차 / 노란봉투법·쟁의대상·시행령 / 청년실업

[8/12(수)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13일 본회의·민생법안 처리 촉구 /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 폭염·가뭄·물가 대응 / 주택공급·임대차시장 안정 / 선관위 재검표 촉구 / 홈플러스 정상화·사모펀드 제도개선 - 국민의힘 :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전환 및 민간 공급 확대 / 보완수사권 폐지·중수청 출범 비판 / 사관학교 통합·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 외교안보 정책 혼선 / 수능 서논술형 검토 비판 (원내대책회의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13일 본회의 개최·113건 계류법안 처리 촉구 /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국회법 반대로 민생법안 처리 지연 / 선관위 송파 투표함 재검증 일정 확정 촉구 /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인프라·규제개선 지원 / 전국 가뭄 대응·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 한정애 :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점검·인허가 및 기반시설 애로 해소 / 수도권·호남·충청·영남 반도체 공급망 구축 /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 / 사모펀드 경영책임·건전성·투명성 강화 입법 · 천준호 :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일본 구마모토 사례 / 규제·절차 단축·인프라 선제 구축 / 폭염·가뭄·밥상물가 대응 / 13일 본회의·패스트트랙 국회법·주택공급법안 처리 촉구 · 김한규 : 거주요건 강화 따른 임차인 퇴거·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 아파트·비아파트·준주택 임대물량 확대 / 공급자금융·규제완화·세제혜택 필요 / 정부 주택공급·금융대책 발표 후 추가 보완 · 전용기 : 국민의힘 선관위 재검표 일정 확정 거부 비판 / 특검 합의·임명 등 조건 변경하며 재검표 지연 지적 / 8월 중 재검표 일정 확정 요구 / 부정선거 의혹 직접 확인 촉구 · 박균택 : 광주 군공항 이전·호남 반도체 산단 조속 추진 / 대기업·소부장·인재·R&D 결합 산업생태계 조성 / 반도체 기술유출 예방·수사체계 강화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 발의 예고 · 박정현 : 세제개편 청년 홀대 비판 반박 / 월세·퇴직연금 세액공제 등 청년 지원 / 결혼 페널티 과세 재검토 / 청년 기본계좌 등 자산형성·소득보장 / 지역투자·광역교통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국민의힘 · 정점식 :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계기 정책 일관성 요구 / 보완수사권 폐지·노란봉투법 등과 대비 / 지방 악성 미분양 별도 대책 요구 / 안규백 국방부 장관 모택동 좌우명 발언 비판·경질 요구 · 정희용 : 정부 주택공급 목표 대비 상반기 착공 부진 / 공급 부족 야당 책임론 반박 / 대출규제·세제개편 비판 / 집값·공급 부족 정부 책임 요구 · 김승수 : 부동산·주식·보완수사권·안보정책 등 국정 전반 비판 /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공백 우려 / 검사 이탈·미제사건 증가 제시 · 김미애 : 대출·거래·세제규제 비판 / 임대물량 감소·전월세 부담 우려 / 뉴홈 당첨자 기존 금융조건 보장 요구 / 폐버스·모듈러 청년주택 비판 / 양질 주택·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 · 박형수 : 박상용·강백신 검사 감찰·징계 비판 / 대통령·측근 수사 검사 보호 /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계한 검찰 내부 압박 우려 · 이인선 : 수능 논술·서술형 평가 및 절대평가 검토 비판 / 사교육 확대·입시 혼란 우려 / 고교학점제 이어 대입제도 급변 우려 · 유용원 : 통합 국군사관학교 추진 반대 / 광주 군공항 2028년 임시 이전 현실성·비용·비행안전 문제 / 한미 협의·시설·재원 검토 요구 · 서명옥 : 폭염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 중수청 인력·청사·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준비 부족 / 출범 전 충분한 준비기간 요구 · 구자근 : 광주 반도체 팹·군공항 이전 속도전 비판 / 전당대회 호남 투표 시점 문제 제기 / 한미 공동운영 기지 이전 관련 주한미군 협의 필요 · 서일준 : 폐버스 청년주택 비판 / 실거주 요건 강화 따른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 청년 주거사다리·주택공급 확대 요구 · 최형두 : 한미 과학기술협력·과학AI·K-문샷 강조 / 과방위 공전 비판 / R&D·에너지·수자원 규제 개선 요구 · 김대식 : 통일부·외교부 4자대화·9.19 군사합의·북한 호칭 관련 이견 지적 / 대북정책 부처 간 조율·NSC 협의 경위 점검 예고 · 유영하 : 북한 미사일부대 러시아 파병 관련 안보위협 강조 / 북러 군사협력 대응 / 대북정책 부처 간 엇박자 해소 요구 · 정동만 : 세금·대출·거래규제 중심 부동산정책 비판 / 공공 중심 공급 한계 /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LTV 및 용적률 상향 요구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부동산·주택공급 · 민 : 13일 주택공급 후속법안 처리 필요 / 임차인·전월세시장 불안 인식 / 아파트·비아파트·준주택 공급 확대 / 공급금융·규제완화·세제혜택 병행 · 국 : 대출·거래·세제규제 전환 / 뉴홈 금융조건 보장 / 공공 중심 공급 한계 /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LTV·용적률 상향 / 지방 미분양 별도 대책 -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 민 : 속도전 넘어 전격전 /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및 전국 공급망 구축 / 전력·용수·교통·인허가 동시 지원 / 메가특구특별법·입법·예산 지원 · 국 : 광주 반도체 팹 속도전·군공항 조기 이전 비판 / 이전 시설·기간·재원·비행안전 검토 / 한미 협의 필요 - 청년 · 민 : 월세·퇴직연금 세액공제 / 결혼 페널티 과세 재검토 / 청년 자산형성·소득보장 / 지역투자 통한 일자리 확대 · 국 : 폐버스·모듈러 청년주택 비판 / 뉴홈 금융조건 변경 문제 / 양질 주택·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 - 보완수사권·중수청·검찰 · 민 : 無 · 국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중수청 인력·시스템·청사 준비 부족 / 수사공백·범죄 대응력 약화 우려 / 대통령·측근 수사 검사 감찰·징계 중단 요구 - 선관위·재검표 · 민 : 8월 송파 투표함 재검표 일정 확정 촉구 / 특검 연계 이유로 일정 지연 비판 / 선관위 개혁·재발방지 · 국 : 無 - 외교·안보·군 · 민 : 광주 군공항 이전 조속 추진 / 호남 반도체 산단 연계 · 국 : 사관학교 통합 반대 / 광주 군공항 이전 현실성·안보공백 우려 / 통일부·외교부 대북정책 조율 문제 / 안규백 국방장관 경질 요구 - 폭염·가뭄·민생 · 민 : 전국 가뭄 비상대응 / 통합 물관리·중장기 용수공급 기반 확충 / 폭염發 농축산물 가격·전기요금 대응 · 국 : 폭염 장기화 대비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요구

[8/12(수)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李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법령에 명확히” - 1면 : “룰라 집권 땐 망해” “야당도 믿음 안 가” 둘로 쪼개진 브라질 - 1면 : “그래도 창업이 답, 세상 바꾸는 경험 포기 못해” - 1면 : ‘전격전’ 지시 후… “호남 팹 2029년 1차 완공” - 사설 ① : 난수표된 부동산 세금, 대통령은 이번에도 안 읽었을까 - 사설 ② : 구마모토서 배울 건 ‘속도’보다 ‘제도·인프라’ - 사설 ③ : 52시간은 “노동계 동의 필요”, 軍 공항은 일방통행인가 (중앙) - 1면 : 韓 송전망만 13년…中은 전기·물 먼저 깔고 ‘팹 10개월 완공’ - 1면 : “세금 만지면 욕…구윤철 무조건 기어 다니시라” - 1면 : 이란의 암살 두려워…짐칸 숨었던 트럼프 - 사설 ① :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부처 이견 지휘 않겠다는 청와대 - 사설 ② :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세수보다 방만 재정이 문제다 - 사설 ③ : AI에 무너지는 토종 플랫폼 신화 (동아) - 1면 : 李 “세금 바꾸면 욕먹어… 반론 수용하는게 바람직” - 1면 : AI가 흔든 검색 판도… 구글, 네이버 첫 추월 - 1면 : 콜롬비아 규모 7.4 강진… 최소 213명 숨져 - 1면 : 콜비 “중견국 동맹은 망상”… 脫미국 안보 연대에 경고 - 1면 : 남부권 25곳 가뭄… 경남에 용수 공급 국가소방동원령 - 사설 ① : 마른장마, 극한 폭염, 돌발 가뭄… 낡은 ‘물그릇’으론 못 버틴다 - 사설 ② : 선관위 의혹 산더미인데… 정쟁에 시간만 허송하는 與野 - 사설 ③ : 美-獨-中 자율車 각축장 된 韓… ‘안방 규제 덫’에 시장 다 내줄 판 (경향) - 1면 :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 설치 - 사설 ① : 광주 군공항 임시이전, 한·미 협력으로 안보 영향 최소화하길 - 사설 ② : 천안 교회 어린이 사망, 아동학대 4번 신고에도 막지 못했다니 - 사설 ③ : 피해자 목소리도, 언론의 수사 견제 기능도 제약하는 형소법 (한겨레) - 1면 : 정규직 전환율 더 떨어진 ‘기간제 굴레’, 메가특구 4년 특례 땐 악화 우려 - 1면 : 콜롬비아 7.4 강진…사상자 ‘최소 1100명대’ - 1면 : 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변경 여지 있어…미확정” - 1면 : 고립이 키운 ‘자립력’…중국 반도체의 초고속 성장 비결 - 사설 ① : 청년들 분노 일으키는 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 - 사설 ② : 주식 과세, 금투세 도입·ISA 재설계로 정상화해야 - 사설 ③ :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 목소리 높이는 국힘 (한국일보) - 1면 : 노봉법 혼란에… 李 "쟁의 기준, 지침으로 명시" 거듭 지시 - 1면 : 노태악 부인 동반 출장 '공무수행'? "모두 상대국 초청 없었다" - 1면 : 마음 급한 젤렌스키, 한국에 거듭 "방공망 달라"…정부, 자충수 될라 신중 - 1면 : "'반도체 회사 온다' 소문에 산 집, 두 배 뛰었다"… 대만 반도체발 '부동산 광풍' - 사설 ① : 청와대 참모가 다주택에 무단 증축,  부동산 대책 영 서겠나 - 사설 ② : 학대 피해 아동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숨지다니 - 사설 ③ : 중국산 부품 쓴 영국군 드론 정보 유출 정황, 남 일 아니다 ※ 8/12(수) 키워드 : 김상호·춘추관장·부동산·내로남불 / 노란봉투법·쟁의기준 / 반도체·인프라·속도전

[8/11(화)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부동산 공급 속도전·세제 보완 /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 / 폭염發 물가·전기요금 대응 /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과·재발방지 / 중고차 소비자 보호 - 국민의힘 :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전환 / 레버리지 ETF 특검 요구·김용범 경질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국정기조·경제라인 전면 쇄신 요구 (원내대책회의(민)·최고위(국)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과·진상조사 및 전산시스템 전면점검 / 대통령 주택공급 속도전 지원·공급 후속법안 신속 처리 / 국민의힘·오세훈 공급 부족 책임론 /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원점 재검토를 ‘국민 의견 반영’으로 평가 / 투자자·청년 의견 수렴 · 한정애 : 폭염發 농축수산물 가격·전기료 부담 대응 / 에너지바우처·누진체계 보완·추석 물가대책 / 부동산 세제 입법예고 의견 반영·비거주 1주택 예외기준 검토 / 주택시장안정화TF 통한 공급대책 점검 / 중고차 총액표시·하자보증·환불 확대 등 소비자 보호, 점검업자 독립성·계약해제 요건 추가 보완 · 천준호 : 부동산 세금폭탄 반박 / 세제개편 후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제시 / 실수요자 보호·과도한 특례 정상화 /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처리 촉구 / 13일 본회의 처리 요구 · 전용기 :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공급 반대 비판 /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물량 축소 지적 / 재개발·재건축 중심 공급론의 전월세 공백 비판 /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과 대비해 ‘후대’ 논리 이중잣대 주장 - 국민의힘 · 장동혁 : 정부 부동산 정책 변경 분양사기 / 부동산·주식·보완수사권·사관학교 통합 비판 /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특검 /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 ISA 개편 비판 /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 비판 · 정점식 : 부동산 세금·대출규제가 청년 주거사다리 훼손 / 레버리지 ETF 청년 자산형성 타격 / 외교·안보·경제라인 혼선 및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 ‘실험실 국정운영’ / 청와대 3실장·내각 전면교체 및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 제안 · 신동욱 :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청년 현실 외면 사례 /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정부 정책 신뢰 훼손 / 오세훈 서울시장·정부 부동산 소통 문제 /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 · 김민수 : 비거주 1주택 과세→집주인 실거주·매각→세입자 피해 전가 / 선관위 투표율 사전입력 문제 진상규명 요구 / ‘폐버스 청년주택’을 청년 인식 문제로 확대 / 청년의 공정한 기회·경쟁·상향 이동 강조 · 양향자 : 부동산·주가·보완수사권 문제 / 대출규제·보유세가 청년 주거사다리 훼손 / 레버리지 ETF 피해 책임론 / 보완수사권 청년 여성·범죄피해자 보호장치 / 주거·자산형성·일자리·사법안전 중심 청년 대안 제시 촉구 · 김재원 : ‘버스하우스’의 토지·인프라·비용 현실성 비판 / 청년 생애 1주택 LTV 한도 철폐·100% 대출 제안 / ISA 해외ETF 세제혜택 축소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 청년층 피해 문제 · 조광한 : 나우루 사례 현금성·선심성 정책 비판 / 경기도 재정위기 / 기본소득·현금지원 정책 비판 / 중앙정부 재정건전성 경고 / 포퓰리즘→물가·미래세대 세부담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부동산·주택공급 · 민 : 대통령 주도 공급 속도전 /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후속입법 신속 처리 / 실거주자 보호·세제 보완 / 국민의힘·오세훈 공급 지연 책임 · 국 : 대출규제·비거주 1주택 과세 ‘청년 주거사다리 파괴’ / 정책 변경에 따른 정부 신뢰 훼손 / 세입자 전가 우려 / 규제·세금 중심 정책기조 폐기 요구 - 청년 · 민 : ISA 재검토 등 청년·개인투자자 의견 반영 / 주택공급 확대 통한 주거안정 · 국 : 폐버스 주택 비판 / 주거사다리·자산형성·공정한 기회 복원 강조 - 주식·ISA·레버리지 ETF · 민 :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원점 재검토 / ISA 자산형성 기능 강화·소액주주 보호 실효성 보완 · 국 : 레버리지 ETF 대규모 개인·청년 투자손실 원인 / 정책라인 책임론 / 김용범 경질 / 국정조사·특검 요구 / ISA 혜택 축소·소급 적용 비판 - 보완수사권·형사사법 · 민 : 無 · 국 :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범죄피해자·청년 여성 보호장치 약화 주장 / 실험실 국정운영 - 국정운영·책임론 · 민 : 정책 재점검·보완 / 책임 있는 국정운영 / 기민 대응 · 국 : 정책 번복 졸속·무책임 국정 / 경제·외교안보 정책 혼선 비판 / 청와대 3실장·내각 쇄신 /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 제안 - 폭염·민생물가 · 민 : 채소·축수산물 수급 관리 / 농축수산물 할인 / 에너지바우처 / 전기요금 누진체계 보완 검토 / 추석 민생대책 · 국 : 無 - 선관위 · 민 : 無 · 국 : 투표율 사전입력 사례 원인 규명 요구 / 선관위 추가 조사 촉구

[8/11(화)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광주 軍공항 기능 2년 내 이전 배치” - 1면 : 李 지시에도… 노란봉투법 시행령 안 만든 노동부 - 1면 : 창업자의 눈물 “해외선 혁신 기술이 국내선 불법” - 1면 : 정치권 흔드는 ’2030 부동산 분노' - 사설 ① : 연어 술 파티 안 먹히자 별건 감찰, 치졸한 박상용 검사 사냥 - 사설 ② : 다섯 차례 대책에도 집값 치솟자 “윤석열, 오세훈 탓” - 사설 ③ : 민주당 대표 표 몰이에 동원된 800조 호남 반도체 (중앙) - 1면 : 새벽 5시부터 ‘대출런’…5년 만에 부활한 대출총량제 공포 - 1면 : “전작권 전환 긍정” 52%…그 중 “준비 됐다”는 13%뿐 [흔들리는 동맹, 불안한 이웃㊦] - 1면 : 트럭도 벌러덩 뒤집혔다…괴물태풍 ‘돌핀’에 쑥대밭 된 중국 - 사설 ① : 엉망이 된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가 맞다 - 사설 ② : 사진 조작 논란 번진 민주당 신천지 의혹, 제대로 규명해야 - 사설 ③ : 훈련 줄이면서 전작권 전환 서두르는 정부 (동아) - 1면 : 李 “광주軍공항, 2028년까지 다른 곳 임시 배치” - 1면 : 가을 바라는 하늘…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 - 1면 : 한미 기동훈련 또 축소… UFS기간 작년 22회→올해 14회 - 1면 : ‘느림보’ 3기 신도시, 6개 지구 토지보상 평균 23개월 걸려 - 1면 : 현장 입력-최종 투표자수… 읍면동 절반 이상서 달라 - 사설 ① : “메가프로젝트, 구마모토식 전격전”… ‘소부장’과 함께 뛰어라 - 사설 ② : 세제 개편안 이견 봇물… ‘과잉과 모순’ 과감히 시정해야 - 사설 ③ : 3기 신도시 땅 보상만 23개월… ‘속도전’ 구호만으론 안 된다 (경향) - 1면 : 탄소감축 목표량 ‘추가 항목’으로 꼼수 상향 - 1면 : ‘54만5000가구’는 여관·판잣집 산다…‘주거 취약’ 절반이 서울·경기 - 1면 :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다른 데로 임시 배치” - 1면 : 휴가 끝, 이젠 전력과의 싸움 - 사설 ① : 실체 모호한 산업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가능하겠나 - 사설 ② : 민주당 전대, 이제라도 비전경쟁으로 후유증 최소화하길 - 사설 ③ : 청년여성 ‘표심’ 공략 나선 국힘, ‘여가부 폐지 추진’ 사과가 먼저 (한겨레) - 1면 : 50도 아스팔트에 쓰러진 타이 이주노동자…체온은 ‘측정 불가’ - 1면 : 선관위 “투표율 공개 1→2시간 단위 조정…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 - 1면 : 이 대통령 “호남 반도체, 구마모토 속도로”…‘2년 내’ 준공 지시 - 1면 : 공화 지지자도 “공약집 주세요”…미국 뒤흔든 한국계 민주사회주의자 - 사설 ① : 종로 환경미화원 사망, ‘죽음 부르는’ 예외조항 없애야 - 사설 ② : 곧 열리는 한-미 연합연습, 전작권 환수 성과로 이어지길 - 사설 ③ : 부동산세제, 보완할 건 보완하되 공정과세 기조 지켜야 (한국일보) - 1면 : 10% 성장 대만에 웬 '거지 슈퍼맨'?… 반도체 날아도 서민 삶은 팍팍 - 1면 : 한동훈 책은 안 되고 조국은 된다?... 공공도서관, '고무줄 잣대' 논란 - 1면 : 선거인명부 누락 5곳이나 더 있었다... 총선에서도 1곳 발생해 - 1면 : 이 대통령 '전격전' 지시에...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키로 - 사설 ① : 건보재정 다시 적자, 부정수급 누수부터 막길 - 사설 ② : 북 추가 파병 앞두고 한미훈련, 동맹 빈틈없어야 - 사설 ③ : 투표율 상습 조작에 핑계만 댄 선관위 ※ 8/11(화) 키워드 : 광주군공항·이전·배치 / 세제개편안·이견·봇물·부동산·분노

[8/10(월)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대통령·정부 비판 왜곡 / 주택 공급 확대·오세훈 서울시정 비판 / 경제 펀더멘털·반도체 성장 / 폭염 국가재난 대응 / 대법관 공백·내란재판 신속 처리 - 국민의힘 : 회의 無 (원내대책회의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대통령 형사사법 업무보고 발언 왜곡·장동혁 대표 막말 비판 / 레버리지 상품 관련 ‘주가조작·부정결탁’ 주장 반박 / 부정선거 음모론·장외정치 비판 / 주택 공급 법안 13일 본회의 처리 촉구 / 오세훈 서울시장 공급 책임론 / 대법관 5개월 공석·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촉구 / 한덕수·이상민 내란사건 신속 심리 요구 · 한정애 : 6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경제 펀더멘털 강조 / 반도체특별법 시행·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 오세훈 부동산 토론회·세제개편 왜곡 비판 / 서울 주택 착공 감소·공급 책임론 / 임대주택·가용부지 활용 공급 확대 / 폭염 국가재난 대응·기후취약계층 보호 /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예비비 활용 검토 촉구 · 전용기 : 서울 주택 공급 절벽 오세훈 책임론 / 2029년 아파트 입주 1천 세대 전망 / 재건축·재개발 중심 공급정책 한계 / 정비사업 멸실·전월세 충격 우려 / 용산·그린벨트 정부 공급대책 협조 촉구 / 대관람차·한강버스 등 전시행정 비판

[8/10(월)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토허제 구역의 ‘전세 낀 집’ 내년에도 사고 팔 수 있다 - 1면 : “AI 시대 창업 꿈꾼다” 韓 12% 美 57% - 1면 : 18일 만에… 잠 잘 만했던 서울 - 1면 : 美 무기 재고 급감… 한·일·유럽 ‘안보 공백’ 우려 - 사설 ① : 재고 떨어진 美 패트리엇, 미사일 타격 남일 아니다 - 사설 ② : ‘있는’ 주택 공급마저 억누른 세제 개편안부터 뜯어고쳐야 - 사설 ③ : 주식·부동산 이어 ‘폐버스 주택’, 청년층 분노 두렵지 않나 (중앙) - 1면 : “미국 믿는다” 한국 45% 일본 35%…두 핵심 동맹국이 흔들린다 [흔들리는 동맹, 불안한 이웃㊤] - 1면 : 김민석, 정청래 1.48%P차 앞서…‘51만 호남’서 대세 갈린다 - 사설 ① : 민생도 비전도 없이 물어뜯기만 남은 집권당 전당대회 - 사설 ② : ‘닥공’한다더니…뭐 하다 버스하우스까지 나오나 - 사설 ③ : 9개 검경 합동수사체제 해체되면 민생범죄 수사 어떡하나 (동아) - 1면 : 다주택자 집 많이 내놓게…‘세입자 낀 집’ 실거주 유예 연장한다 - 1면 : 김민석, 제주-인천-강원-경북 승리… 정청래에 누적 1.48%P 앞서 - 1면 : “美, 패트리엇 재고 1700기 미만” 동맹국서 차출해도 부족 - 사설 ① : 국회에 묶여있는 9·7공급 대책… ‘닥치고’ 법안부터 처리해야 - 사설 ② : ‘노봉법 설계자’가 심판까지 도맡는 게 맞나 - 사설 ③ : ‘재정 비상’ 바람 잡더니 ‘반도체 세금’ 내놓으라는 秋 (경향) - 1면 : 부처 간 충돌…이 대통령 ‘컨트롤타워’ 시험대 - 1면 : 김민석, 강원·TK 합산서도 승리 - 1면 : 0.2㎜ 무심한 비…바싹 ‘마른’ 밀양 - 1면 : ‘대출 절벽’ 청년·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추나 - 사설 ① : 현안에 잇단 부처 간 이견 노출, 내부 조율하는 리더십 필요하다 - 사설 ② : 국민 참담하게 한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파문 - 사설 ③ : 부작용 우려 일부 세제 개편안,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겨레) - 1면 : 민주 “이달중 세제개편안 당·정 조율”…부정 여론 진화 나서 - 1면 : 김민석 ‘1%p대 격차’ 1위…이번주 호남·수도권 ‘슈퍼위크’ 주목 - 1면 : 건강보험 올 1분기 3조8989억 적자…6년 흑자 기조 ‘빨간불’ - 1면 : 미 이민단속국 구금시설서 한국인 3명 사망…2명은 자살 - 사설 ① : 여당 대표 경선 이제 종반전, 비전 경쟁할 마지막 기회 - 사설 ② : 대법관 제청 미루던 조희대 대법원장, 거래하자는 건가 - 사설 ③ : 주택 공급대책, 공공·민간 총동원해 속도 내야 (한국일보) - 1면 : "고연봉 아빠 뒤엔 독박 육아"… 대만, '반도체 신화' 그늘 들여다본다 - 1면 : 부산·울주·김해 등 가뭄 비상... 정부 "8~9월에도 비 적게 올 것" - 1면 : '2연승' 김민석, 대세론 성큼... "도와달라" 정청래, 호남서 역전 노린다 - 1면 : 농협, 폭염·가뭄 피해 예방 총력… 긴급 재해자금 3000억 투입 - 1면 : 李 "결혼, 손해 돼서야" "ISA 왜 그렇게?"…'청년 자산 사다리' 직접 챙겼다 - 사설 ① : 세제개편 부랴부랴 보완, 정책 구멍 너무 크다 - 사설 ② : “폐버스로 청년주택”, 이게 민주당 2030 감수성 - 사설 ③ : 미 무기 소진 우려, 안보 불똥 튀지 않도록 ※ 8/10(월) 키워드 : 김민석·대세론 / 세제개편·보완 / 폭염·가뭄

[260809 중위소득 인상 논란] - 26.7.28. 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심의·의결  ·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서 결정  · 발표 직후 참여연대·경실련·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 산정방식 문제 제기하며 비판 - 기준 중위소득 · 개념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방식 : 복지장관이 중생보위 심의 거쳐 매년 고시 · 활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 사실관계/주요 내용  · 2027.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692만 9885원(2026년 649만 4738원 대비 6.70%↑, 43만 5147원↑)  · 1인 가구 : 273만 6042원 (2026년 256만 4238원 대비 6.7%↑)  · 최근 3개년 인상률 : 6.42%(2025) → 6.51%(2026) → 6.7%(2027)   └ 3년 연속 역대 최대 경신(2015.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  · 재정영향 : 복지부 추산,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 약 10만 명 순증 전망 ▶️ 李정부 들어 역대 최다 인상률 기록은 고무적, 다만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문제는 여전  - 쟁점 ① : 역대 최고 인상이 실질적 현실화인가  · 정부 : 6.7%는 제도 도입(2015.) 이후 최고치, K자형 양극화 대응 위한 조치  · 반박 : 실제 중위소득(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기준-실제 중위소득 격차 확대 추세 : 약 12%(2018) → 약 21%(2025) → 약 29%(2026) ▶️ 중생보위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인 '실제 중위소득'이 같아야 정상이라는 말 ▶️ 인상률은 높은데 '실제 중위소득'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늘 낮게 잡혀 있어서 비판받는 것(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되니, 복지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는 지적 - 쟁점 ② : 산정방식이 법 취지대로 운영되는가  · 법 조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중간값에 최근 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  · 반박 : 2020. 원자료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전환하며 늘리겠다고 했는데 여러 정부 거쳤지만 실제로는 줄여 옴 ▶️ 산출근거와 실제 반영치의 괴리가 매년 누적, 자의적으로 산정한다는 비판

[260809 지역 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 - 26.8.5. 교육부,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 보고   · 대상 :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   · 시기 : 2027. 도입 검토  · 재정 : 연간 약 2,000억원 추산   └ 기존 국가장학금 확대 활용 시 추가 재원 약 1,000억원 안팎 예산  · 이달 말 지원 대상·방식·재원 규모 구체안 발표 전망    - 취지 및 목표  · 지역 국립대 신입생 유치 및 지역 인재 유출 완화   ·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지역 대학 진학·정주하도록 유도   · 서울대 10개 만들기,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성장엔진·AI 인재 양성과 연계  - 엇갈리는 평가  · 긍정평가 :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 / 학생 학비 부담 완화 / 지역 정주 유도  · 부정평가 : 지방사립대 역차별 / 실효성 低 / 이미 국립대 등록금은 저렴한 편 ※ [참고] 2026년 기준 연평균 등록금 : 국·공립 425만원 / 사립 82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