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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우리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 해방은 왔지만, 친일 청산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 관료와 경찰은 다시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고, 친일 청산을 위해 출범한 반민특위는 친일 경찰의 습격을 받으며 무력화됐습니다. 그로부터 80여 년.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뉴스타파는 광복절을 맞아 그동안 친일 문제를 추적한 다큐멘터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 광복절 특집 몰아보기 〈친일과 망각〉 4부작 〈훈장과 권력〉 2·3편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6명의 후손 1,177명.그들은 해방 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오랜 추적 취재로 확인한 친일의 유산과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흔적. 이번 주말, 뉴스타파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 뉴스타파의 광복절 특집 '몰아보기' 바로가기 : https://youtube.com/live/vGQOfVQRu0A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미국이 한국의 정치인·법조인·언론인·학자·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 교환·교육 프로그램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미 국무부와 주한미대사관 사이에 오간 문서 1,700여 건을 분석해 미국의 지도자 초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한국인 1,300여 명의 명단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이 모두 ‘친미 엘리트’가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누구를 선택해 무엇을 가르쳤고, 그들이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의 관점과 정책을 공유하는 엘리트 네트워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재생산됐는지를 추적했습니다. 81년 전 우리는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81년 동안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외부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일방적으로 우러러봐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광복 81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이제는 숭미의 오래된 사고에서 벗어나 미국과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6stBeAqBGSU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dYv5o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3년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 힐튼호텔 개발사업자 특혜 의혹에 대한 시 자체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신 시장은 지역 시민단체를 찾아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후, 한 시민단체가 판교 힐튼호텔 앞에서 '이재명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열었다는 집회의 배후에 신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집회에 동원된 용역 업체가 집회 후 신 시장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여러 건 따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SI-IwzlHLTM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sd3k2

<K-놀부전> 4화에서는 대기업의 새로운 영업 기술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병주고 약주기' 혹은 '인질극'입니다. 국내 대표 통신사 KT의 이야기인데요. 2023년 테이블오더 시장에 진입한 KT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사 테이블오더 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연히 소상공인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당시 KT는 자사의 테이블오더인 '하이오더'로 갈아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영업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KT는 대기업의 자본력을 이용해 현금을 지원하는 치킨게임을 벌였고, 티오더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xzi4mxZNql0 📰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mC67U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뉴스타파는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지난 8월 12일, 2026년 세번째 ‘목격자들 제작비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선정작은 김응수 감독의 <쌍꺼풀과 덧니>, 이재구·이한별 감독의 <검은 유골-사라진 이름들>, 이지윤 감독의 <원래 그런 것은 없다>입니다. 세 작품은 서로 다른 시대와 현장을 다루지만, 죽음과 희생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 전쟁을 반대하며 분신한 청년,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골, 방송 노동자의 죽음을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목격자들의 제작지원금은 뉴스타파 후원회원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회비로 마련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독립감독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loPxUYd7IJs 📄2026년 7월 목격자들 공모 심사평 : https://kcij.org/notice/u/uJCFs 👉독립다큐멘터리 응원하기 : https://withnewstapa.org/support/

일본 나라현 돈즈루보산에는 전체 길이 1,700m가 넘는 인공동굴이 있습니다. 자연동굴이 아니라,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5년 일본군이 만든 지하 군사시설입니다. 일제는 이 지하호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을 동원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들은 깊은 땅속에서 일본군의 군사시설을 만들다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들을 감독한 지휘관 가운데에는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도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지하에서 해방을 맞은 조선인들과 패망을 맞은 일본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목격자들’ <1945, 돈즈루보>에서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r9vq-7vAaos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Hr6IB

2026년,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증권가 전망치는 최대 360조 원, 전년 대비 최대 726%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같은 해, 성과급은 6억 원과 6백만원, 100배 차이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올해 성과급은 약 6억 원. 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 그리고 같은 공장,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삼성반도체 초과이윤을 둘러싼 배분 규칙의 비밀을 추적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서 무엇이 오갔는지, 노동자들 사이에 그어진 계급의 선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국가는 이 초과이윤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었습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고 삼성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그 성과는, 도대체 누가 설계했을까요?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cKhuTAI56B0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tsK1h

[뉴스타파 라이브 휴방 안내 (8/11, 8/18)] 매주 화요일 밤 9시 진행되던 뉴스타파 라이브가 이번 주와 다음 주 휴방합니다.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각에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는 기존대로 방송됩니다.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더 나은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우리 조금 다친 건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故 아웅민우 씨 동료 이주노동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KTX 공사 현장에서 지난 7월 1일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아웅민우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안전점검을 벌인 현장이었지만, 점검 후 단 47일 만에 안전장치 하나 없는 터널 안에서 고인이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사측은 목격자에게 현장 사진 삭제를 지시했고, 과거 부상자들에게도 "문에 끼었다", “냉장고 들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산재를 은폐해왔다는 동료들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원청 SK에코플랜트로부터 '무재해 표창장'까지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이주노동자 故 아웅민우 씨.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할 그의 동료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카메라 앞에서 증언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고인의 죽음 앞에 회사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故 아웅민우 씨 사망 이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T8nMABhe8vs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wBNUm

'서강대교 회군'의 주인공 조성현 대령, 그는 정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은 의인일까요, 아니면 시민의 완강한 저항에 밀린 '전략적 후퇴'였을까요? 국방부가 훈장을 주고 대통령이 직접 치하한 그를 두고, 왜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을까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을 불기소했지만,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그를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보고 기소를 강행하려 합니다. 지난 5일 내란특검이 "위법한 기소"라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종합특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한다"고 맞서면서 두 특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두 특검의 대치 이면에는 개정 종합특검법의 사전 협의 의무, 새로 신설된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 검찰사건사무규칙 '각하' 조항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조 대령의 실제 행적입니다. 그는 정말 헌법을 지키려 했을까요, 시민에 막혀 후퇴한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종합특검-내란특검, 두 특검의 최후의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o23oC

<죄 만드는 검> 프로젝트를 통해 뉴스타파는 평범한 시민도 얼마든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해가 삶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법 폭력'의 가해자로 볼 수 있는 검사, 그리고 검찰은 어떤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의 오·남용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현재의 통제 시스템이 이런 행태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수사권은 이제 경찰,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몫입니다. 이 같은 권한의 분산이 곧바로 권한 오·남용의 근절로 이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수사권 오·남용은 경찰은 중심으로, 기소권 오·남용은 검찰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에 맞춰 주권자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죄 없는 누군가를 전과자, 범죄자로 만들려 한 ▲경찰 등 수사 인력, ▲공소청 소속 검사의 명단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정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OKFEb2O2zpg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kB8Rt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야" — 2012년, 윤석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부터 2022년 대선까지, 그는 이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2026년 7월, 법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뉴스타파는 이 거짓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지난 8년간 끈질기게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비리 세무서장을 둘러싼 검찰 내 유착 관계부터, 대선 후보의 거짓말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까지 — 그 모든 과정을 특별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397억 원이 걸린 거짓말의 전말,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https://pages.newstapa.org/2026/397

[🔴지금 시청하세요] 한쪽에서는 편법과 반칙을 불사해가며 더 견고한 왕국을 세웁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허망한 죽음이 반복됩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고통받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 뉴스타파의 취재가 멈출 수 없는 이윱니다. K-놀부전 연속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 홍주환 기자는 최근 '엘시티 비리왕'으로 불리는 이영복 씨를 추적했습니다.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징역 6년을 복역한 이 씨는 법원의 취업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엘시티 빌딩으로 돌아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에 대한 각종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이 접수됐지만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대신해 엘시티 건물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주 노동자 중대재해 사건을 탐사 취재하고 있는 홍여진 기자는 지난 7월 1일 발생한 미얀마 출신 고 아웅민우 씨의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고인이 작업하던 곳은 KTX 철도 건설 현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해 첨단 안전 관리 시스템을 홍보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니, 2인 1조의 원칙이나 비상정지 장치 같은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고 아웅민우 씨는 슬하에 네 남매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는 여름 무더위 한복판에서 진행된 뉴스타파 기자들의 열정 취재를 소개합니다. 홍주환, 홍여진 기자가 출연해 취재 후일담과 뉴스타파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한 여름 나기 팁을 전해드립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live/WFvJD1iheJE

[🔴라이브 예고] 한쪽에서는 편법과 반칙을 불사해가며 더 견고한 왕국을 세웁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허망한 죽음이 반복됩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고통받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 뉴스타파의 취재가 멈출 수 없는 이윱니다. K-놀부전 연속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 홍주환 기자는 최근 '엘시티 비리왕'으로 불리는 이영복 씨를 추적했습니다.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징역 6년을 복역한 이 씨는 법원의 취업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엘시티 빌딩으로 돌아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에 대한 각종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이 접수됐지만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대신해 엘시티 건물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주 노동자 중대재해 사건을 탐사 취재하고 있는 홍여진 기자는 지난 7월 1일 발생한 미얀마 출신 고 아웅민우 씨의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고인이 작업하던 곳은 KTX 철도 건설 현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해 첨단 안전 관리 시스템을 홍보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니, 2인 1조의 원칙이나 비상정지 장치 같은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고 아웅민우 씨는 슬하에 네 남매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는 여름 무더위 한복판에서 진행된 뉴스타파 기자들의 열정 취재를 소개합니다. 홍주환, 홍여진 기자가 출연해 취재 후일담과 뉴스타파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한 여름 나기 팁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live/WFvJD1iheJE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을 둘러싸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넘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첩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1심 재판부의 공소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던 내란특검이 돌연 이를 취하한 것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항소를 포기한 과정과 이유,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사건 이첩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진짜 이유는 뭘까. 내란 수사와 재판을 꾸준히 취재해 온 조성식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이번 문제를 다각적으로 취재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EIeuj

"남편을 데리러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아내 친마이마이 씨는 지난 7월 15일, 4년 만에 남편을 만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내전 속에서 어렵게 입국 허가를 받아 도착한 한국. 하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故 아웅민우 씨(37). 네 아이의 아버지이자, 원청 SK에코플랜트로부터 '무재해 표창장'까지 받았던 모범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1일, 평택~오송 KTX 공사현장 지하 터널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홀로 점검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사고 두 달 전부터 비상줄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AI 스마트 안전시스템으로 안전을 관리한다고 홍보해 온 국책사업 현장이었습니다. 불과 47일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안전점검까지 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2인 1조 원칙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 위험은 여전히 내국인의 3배를 넘습니다. 아웅민우 씨가 숨진 뒤에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5명의 이주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타파가 국책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죽음의 원인과 책임을 추적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W7wsf4h1fv8 📰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rSPTf

[다시보기] 형사사법 브랜드 뉴 데이 "제 점수는요..." 📌 8월 4일 밤 9시 송출된 뉴스타파 라이브 다시보기 방송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새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2년간 유지된 '수사하는 검사'의 모습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안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형사소송법 본연의 의미는 국민을 범죄와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법이 통과된 지금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도가 빈틈을 보이는 순간, 어렵사리 만들어 낸 개혁의 성과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20년 넘게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준비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전문기자 이범준 전문위원이 출연합니다. 👉다시보기(다음) : https://live.v.daum.net/news/5IgGewq6Sf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유튜브) : https://www.youtube.com/live/kzhkQ-6xYK8

[🔴지금 시청하세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새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2년간 유지된 '수사하는 검사'의 모습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안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형사소송법 본연의 의미는 국민을 범죄와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법이 통과된 지금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도가 빈틈을 보이는 순간, 어렵사리 만들어 낸 개혁의 성과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뉴스타파 라이브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20년 넘게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준비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전문기자 이범준 전문위원이 출연합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live/kzhkQ-6xYK8

[🔴라이브 예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새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2년간 유지된 '수사하는 검사'의 모습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안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형사소송법 본연의 의미는 국민을 범죄와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법이 통과된 지금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도가 빈틈을 보이는 순간, 어렵사리 만들어 낸 개혁의 성과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뉴스타파 라이브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20년 넘게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준비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전문기자 이범준 전문위원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live/kzhkQ-6xYK8

‘윤석열 거짓말’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2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거짓말' 재판의 쟁점은 2개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안 했다고 말한 것, 건집법사 전성배를 수도 없이 만났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중 변호사 소개 의혹은 뉴스타파 기사로 시작됐습니다. 뉴스타파는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일 변호사 소개 사실을 시인하는 윤석열의 2012년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보도 7년만에야 보도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법적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이 20대 대선에서 유포한 허위사실은 더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장모 최은순의 사기 관련 거짓말 등도 397억여 원이 걸린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9qI00 👉 [윤석열의 397억 거짓말] 특별페이지 보러가기: https://pages.newstapa.org/202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