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국가보안법폐지우리힘으로✊

[2608014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윤동주를 가둔 치안유지법의 부활, 국가보안법] 광복 81주년, 일제 치하에서 옥고를 치러야했던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합니다. 일제가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쓴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이죠. 치안유지법은 해방 직후 정치사상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지목돼 폐지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후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3년 만에 국가보안법으로 되살아나,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다시 가뒀습니다. 아직도 다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자세한 기사는 서울문화투데이, 2010.07.15., [시인 윤동주 재판 기록 판결문 공개한 일본 검찰청]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6

국가보안법폐지 15차 월례행동 시와 노래와 모두와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월례행동 ⭕️ 일시: 2026년 8월 13일(목) 12시 ⭕️ 장소: 덕수궁 돌담길 815광복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미완의 해방을 위해 적대에서 평화로, 통일의 이정표를 세우기위해 적대적 법제도인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멈출 수 없겠죠?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260807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방첩사 해체, 국가폭력기록 보존과 함께 이루어져야]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 12.3 내란에 동원됐던 국군방첩사령부가 8월 3일 해체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방첩사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과거는 아직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통제없는 국가폭력을 부추긴 국가보안법도 그대로입니다. 국가폭력 피해를 치유하려면, 국가폭력 기록 보존이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꼭 필요합니다. 기록으로 진실을, 국가보안법 폐지로 변화를! 자세한 기사는 한겨레, 2026.07.29., [‘내란 연루’ 방첩사 해체 이틀 앞…국가폭력 피해자 “기록 훼손 막아야”] https://v.daum.net/v/20260729140151362

국가보안법폐지 15차 월례행동 시와 노래와 모두와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월례행동 ⭕️ 일시: 2026년 8월 13일(목) 12시 ⭕️ 장소: 덕수궁 돌담길 815광복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미완의 해방을 위해 적대에서 평화로, 통일의 이정표를 세우기위해 적대적 법제도인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멈출 수 없겠죠?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260730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정부포상 취소,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2026. 7. 21.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습니다. 그 중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이 91건으로, 전체 취소대상의 절반에 이릅니다. 법원의 재심 무죄 확정 등에 따라 간첩조작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정부 포상을 '거짓 공적'으로 판단하고 취소한 것인데요, 간첩조작으로 취소된 포상 중 86건이 국정원 소관이었습니다. 1975년 11월 재일동포 유학생 20여명을 체포·구속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1979년 80여명을 검거한 남민전 사건, 1981년 전남 보성의 봉강 정해룡 일가 30여 명을 간첩단으로 조작한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등, 국정원은 간첩조작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재심 무죄판결을 받고 가해자 포상은 취소되었지만, 국정원을 낳고 국가폭력을 만들어낸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국가폭력의 법률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자세한 기사는 뉴시스, 2026.07.21., [중정·안기부 간첩사건 관련 정부포상 대거 취소…재일동포 간첩 조작 등] https://v.daum.net/v/20260721225849711

📝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희망자들의 기록집 <47인의 희망을 담다> 신청 안내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희망자들의 기록집 <47인의 희망을 담다>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2025년 4.9통일평화재단의 후원으로 발행했으나 회원들의 요청으로 주문을 받아 추가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2차 송환을 희망자들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섯 분만이 남아 2차 송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산 시간보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던 2차 송환 희망자들의 통일 조국의 꿈을 기억하고, 남은 분들의 송환이 마침내 이뤄지도록 47인의 희망을 함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하기 : https://nuli.do/2차송환희망자_기록집_신청   📌 신청 안내 1권 신청 : 30,000원 (배송비 포함)  입금 계좌 : 농협 053-01-112692 (예금주: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260724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국정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 2026. 7. 22.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이 내란 명분 조성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형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광복절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발언 직후부터,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대남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꾸려서, 또 여야 정치인 4명이 포함된 정치인을 대상으로 3차례나 조작시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또 윤석열로부터 ‘안보위해세력 명단’ 작성을 지시받고 계엄선포 직후 대대적 체포 준비를 위해 보고서에 첨부했다고 합니다.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던 내란은, 윤석열 집권 직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수단이었습니다. 악법은 존재하는 한 남용됩니다. 완전한 내란청산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자세한 기사는 굿모닝충청, 2026.07.22., [민주당 박선원, 국정원 동원 간첩사건 조작·내란 명분 조성 의혹 제기]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394

<"권오헌 독서상" 관련 안내> ★독후감 마감 D-3 안내 안녕하세요? <권오헌 독서상> "독후감을 부탁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후감을 쓰는 일이 쉽지 않음에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집필 중이신 분들을 응원하며, 접수 마감 및 제출처와 향후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제출 마감 (D-3) 2026년 7월 27일(월) 오후 8시 ■ 제출 메일 yangsimsu615@gmail.com ■ 향후 일정 안내 수상자 발표 : 8월 15일(토)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시상식 : 8월 29일(토) 오후 4시 예정 ___ [응모자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 글] 바쁘신 가운데 쉽지 않은 책을 읽고 글을 쓰시는 응모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마감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7월 27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미 독후감을 제출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24일) 현재 총 94명의 응모자 중 아직 원고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아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꼭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독후감의 일반적 평가기준을 말씀드리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오헌 독서상’도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서술 관점과 내용- 우선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 현실과 연결해 응모자가 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포착해 서술했는지를 봅니다. 2) 형상·예술성- 진부한 책의 요약이 아니라, 독창적인 관점과 논리, 서술과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느낀 사례와 진정성 있는 표현을 평가합니다. 또 글의 구성과 언어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독자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책을 바로 이해하고 진솔하게 느낀 점의 핵심을 잡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헌독서상 사무국 드림

📍국가보안법 피해자 연속 증언 프로젝트 '목소리들' 여섯번째 목소리, <생존을 허할 수 없다>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사건 📍모시는 분 [나는조선사람입니다] 주연 강종헌(나의 삶, 나의 길 저자) 이철(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대표, 장동일지 저자) 📍일시 : 08.14.금.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신분증 지참) 청년의 꿈을 찾아 조국으로 건너온 재일동포 유학생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돼 조국으로부터 버림받다 자신들의 생존을 허하지 않았던 조국.  그러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재일동포 이야기 📍주최 : 손솔 국회의원, 한창민 국회의원, (사)양심수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민애청 📍주관 : 민애청 📍문의 : 010.9803.0511(민애청 사무국장 김태중) 신분증을 지참해서 참석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고국 방문을 하신 증언자의 목소리들이 외롭지 않을 수 있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6.7.16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 이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법령 20건이 시한을 넘겼음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오래 개정되지 않은 위헌법률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일반 사건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까지 늘릴 수 있게 한 제19조는 1992년 4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34년 2개월 넘게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7조 5항 이적표현물죄를 범할 때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는 13조도 2002년 11월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23년 8개월 동안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개정 이후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 법률, 누구도 손대지 못한 법률, 여전히 그대로 두어야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매듭을 자를 때입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메뉴를 정비하고, 후원회 활동과 역사, 양심수 소식, 국가보안법 폐지·송환·인권·평화 활동 관련 자료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가 후원회의 소식과 기록을 더 많은 시민과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찾아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양심수 없는 세상’을 향해 더 뜨겁고 부지런히 발로 뛰겠습니다.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 https://yangsimsu.or.kr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국정원, '안보위해세력' 명단 준비 ] 2026년 7월 6일,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안보위해세력’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의 요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작성된 명단은 수백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보고서를 준비했답니다. 계엄과 긴급명령이라는 위헌적 방법으로 대공수사권을 휘둘러 국민을 체포 감금하려 한 것이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국정원의 남용 시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자세한 기사는 mbc 뉴스, 2026.07.06. , [종합특검, "수백 명 규모 '안보위해세력 명단' 확보‥국정원 내란 가담 정황 확인"]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5376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