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반도평화행동 성명]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정 위협하는 한미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중단하라 -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격적인 대규모 연합군사연습 서로 모순돼 - 주한미군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한국군 연루시키는 '동맹현대화' 반대   -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독자적인 신뢰구축 조치 단행해야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진행됩니다.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최소한의 남북 대화채널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은 공격준비나 침략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우발적 충돌이 우려되는 조치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이번 연합연습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내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기 위한 내용의 연습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이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남북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나아가 동북아 안정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고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방어 위주의 전략과 계획으로 변화시켜 군사적 불신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답변공개] 정치개혁에 대한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답변서 공개 - 국회는 정치개혁의 로드맵 마련하라! -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당대표, 민주당 대표 후보들 정치개혁 약속, 실천 필요 주권자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를 개혁하자는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정당 대표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월 28일, 조국혁신당 신임 신장식 대표와 진보당의 신임 김종훈 대표, 그리고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에게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만큼, 조속히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논의와 공론화에 나서야 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각 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자세히보기

[공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개최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한 중수청·공소청 조직과 직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유튜브 생중계(링크) 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조직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수청의 조직 윤곽만 공개됐고, 중수청으로의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 계획 및 공소청 조직 재편 계획은 명확히 알려진 바 없습니다. 중수청·공소청이 검찰청 ‘간판갈이’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에 입각해 조직과 직제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중수청·공소청 개청 전 조직 설계의 구체적 과제를 제언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히보기

[성명]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 의혹, 특검이 수사 착수하라 참여연대는 지난 달 2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치보고장비 미사용 등 정상 지휘체계 이탈 및 불법작전 수행 정황을 제보한 김현석 공익제보자와 함께 종합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8월 23일 수사 종료되는 2차 종합특검은 김현석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수사가 방치된다면 이미 한 번 수사 방향을 잘못 잡고 제보자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 국가수사본부에 제보자료만 이첩되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제보가 헛되지 않도록 종합특검은 수사 종료 전 즉시 해당 제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제보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잔여 수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지] 문제제기하면 계정 차단?! 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 - 4900만원에 매입한 중고차, 알고 보니 4000만원짜리 하자 차량 - 문제제기하니 150만원 보상으로 합의 종용, 거부하니 계정차단!? 📍일시 : 8/18(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26년 6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를 출범하여 피해사례를 제보받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헤이딜러가 하자차량을 판매하고, 이에 문제제기하면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저질렀습니다. 헤이딜러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계정정지당한 제보자는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사례를 검토한 결과, 신고센터에서는 ‘헤이딜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선거 하는데 투표용지가 모자라... 대한민국 선거 관리 왜 이렇게 됐나요? 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부정선거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궁금하면 다짜고짜 찾아가 보는 참여연대 25년 차 회원 홍쌤 🤓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선거와 정치 개혁에 진심인 정치학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선거는 계속 해야 하니까...! https://youtu.be/i1yru7UIw4o

[칼럼] 당원만 남고, 국민은 사라진 정당 : 정당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하는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정당 민주화 선언 이후, 지금은 권리당원의 수가 100만명이 넘고 ‘1인 1표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정당민주주의는 그만큼 성숙했을까요? 당원중심주의와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정당민주주의의 엇박자를 짚은 서강대 조영호 교수가 제안합니다. 📌 자세히보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답변공개] D-50 공소청 조직 개편 계획 질의에, “협의 중”이라며 전부 비공개한 검찰과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청, 공소청 개청 일정 지킬 수 있을지 의문 오늘로써 공소청 개청이 불과 5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소청개청준비단이 지난 5월 구성됐다는 것 이외에 알려진 바가 여전히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7일, 검찰청과 법무부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개청에 따른 수사부서 폐지 등 조직 축소 및 개편 계획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과 법무부는 사실상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취지의 답변을 각각 보내왔습니다. 조직 개편의 혼선을 줄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의 핵심 로드맵의 투명한 공개가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개청을 불과 50일 앞둔 시점에 아직도 “협의중”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청과 법무부는 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 중심 직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직제·예산 재배치 계획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소청 개청 과정에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논평] 주택 공급은 ‘신속’, 전월세 안정은 ‘부실’ - 공공주택 확대 방향 적절, 공공임대 공급계획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 공급기간 단축해도 3년, 전월세 안정대책 부족, 대출 확대 엇박자 우려 - 무주택 서민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요 정부는 오늘(8/13)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은 적절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규제 완화 요구를 상당 부분 배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되고 과거 ‘빚내서 집 사고 세 살라’는 식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저소득층 일반가구들에 대한 정책은 부족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대로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되,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계층별 배분 계획,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및 기금 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이재명 정부 임기내 실행할 주거복지 로드맵과 주택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 자세히보기

[논평] 공익제보자가 미국서 받은 상금 과세 판결, 유감 오늘(8/13) 법원은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을 미국 연방정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광호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당국과 마찬가지로 김광호 씨가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을 포상금으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주최에 외국정부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을 위해 제보한 사람에게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익신고를 장려하고자 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법해석에 기반한 판결로 유감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 금원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은 상금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의 형식적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질의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정청래, 집단소송법 쟁점 관련 소비자·시민단체 요구에 모두 ‘찬성’ 곧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인 집단소송법 입법논의가 시작됩니다. 소비자·소상공인·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집단소송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장치가 함께 도입되어야 하고, 여당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집단소송법제정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 정청래 · 김민석 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쟁점들에 대한 소비자시민사회의 요구에 찬성하는지 물었습니다. 송영길·정청래 의원은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김민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보기

[입법의견서] 중수청법 하위법령안, 검찰 답습 우려 조항 고쳐야 - 검찰 특수부·범죄정보·합동수사부 등 검찰 직제 이식 - 검찰 인력의 무검증 승계, 검찰 수사 패러다임 재현 위험 지난 8월 5일(수), 행정안전부는 중수청법의 후속조치로 총 4건의 중수청 설치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각 하위법령에는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조직과 인력, 대검 범죄정보 조직 직제를 신설 중수청에 그대로 이식하는 중대한 문제적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명목상 중수청 출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검찰 특수수사 패러다임의 고착화’ 및 ‘인적 카르텔의 연장’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어제(8/10) 참여연대는 하위법령안들의 중대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입법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히보기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이라고 선언하면서도, 국가가 직접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냉방은 특혜나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이나 여론을 이유로 구금시설의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구금시설의 폭염수용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구금시설 폭염수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주권의 기본사항입니다. 최근 미 의회는 전작권 환수를 미국의 국익 및 유엔사 참가국과의 협의 조건과 연계해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가 ‘미국 무기 수입 증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대가로 수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한반도를 대중국 전쟁기지화하고 평화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즉시, 조건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영상, 음성,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여 위헌, 위법합니다. 또한 특정 기술 개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특례를 신설한 이번 입법례처럼 앞으로 또다른 기술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입법요구가 빈번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하십시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자세히 보기

[논평]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편에 앞서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라 지난 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초·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기초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8월이 되어서야 정부의 구조개혁 개편안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이번 개편안이 과연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이라는 국정과제 목표에 부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제도의 목적과 기능,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편 논의가 기획예산처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기초연금 재정 절감에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결국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수수료·이해상충에 대한 공적규제나 수탁자책임 및 거버넌스 구성, 최소한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연합형 기금과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의 지원·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퇴직급여를 금융자본화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은 복지국가의 위상을 바꿀 수도 있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존엄한 노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편에 앞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자세히보기

[공지]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일시 장소 : 2026. 8. 11.(화) 11:30, 청와대 사랑채 앞 ※ 다른 기자회견 일정과 겹쳐,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위를 피할 수도,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이라고 선언하면서도, 국가가 직접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냉방은 특혜나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이나 여론을 이유로 구금시설의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구금시설의 폭염수용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요청드립니다. 자세히보기»

[칼럼] 이재명 정부 3차 주택 공급 대책, ‘닥치고 공급’은 금물 핵심은 저렴한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정부는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에 3차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가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제언하는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당장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확보한 토지나 확보된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 둘째,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셋째,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및 공공재개발 등에 주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가격보다 충분히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과 중소득층이 거주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기 신도시 전체 주택의 50% 이상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가 주택 공급 정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현재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표만 제시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준공업 지역 규제 완화나 김용범 실장이 언급한 그린벨트 해제 모두 찬성할 수 없습니다. 👀 자세히보기

[서명 캠페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반대 – 무기 검증 꼼수, 1,000억 상향안을 철회하라! (~8/17) 정부는 무기 개발 및 구입 시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사전 검증 장치입니다. 대체할 검증 절차도 없이 기준만 올린다면 수백억 원대 무기 사업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많이 쓰일수록 검증은 더 까다로워져야 합니다. 검증 축소가 아닌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을 모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