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by 훵키클리닉

뇌가 썪는 느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17858?sid=102 "시민단체들은... 특정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제3자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또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 개인정보보호법 28조 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60810050017466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전가가 된다는게 다 증명이 된 이야기인데 '안된다'는 말만 있지 '어떻게' 안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8118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54185

드럼통119님 제작 https://x.com/freeisneverfree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432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432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6032100530?input=tw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4_0003721471 "중랑구 등 일부 중저가 지역에서는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한정된 매물에 집중"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신혼부부 등이 많이 찾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작 10억원 이하 주택이 안정돼야 하는데 초고가 주택을 규제한다고 해서 15억원 이하 주택까지 안정될지는 의문"

관상은 사이언스…

요즘에 이 채널에서 '도적떼'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도적떼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도적떼에게 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평등권이 최대치로 발휘되는 곳은 선관위 투표소의 기표대 안이고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밖에서나 동물 취급을 받지 그 안에서만큼은 똑같이 한 표라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합니다.

https://x.com/iPaulCanada/status/2079981184717652150?s=20